출입국 외국인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어스입니다. 오늘은 성공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2심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강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집중적으로 다투며, 피고인이 피해 물건을 영구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전 대화 내용, 사건 직후의 행동 경과, 물건을 반환하려는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강도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진술의 모순과 증명력 부족을 조목조목 지적해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강조했고,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특수강도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 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특수강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정밀하게 해체하고 증거 구조를 재구성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