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국인 병역 실무를 다년간 직접 다뤄온 외국인 출입국 전문 법률사무소 어스의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재외국민 2세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나요?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출국한 뒤 18세가 되기 전까지 가족과 함께 해외를 생활기반으로 계속 거주했고 그 기간 중 본인과 부모가 시민권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5항입니다.
병무청 실무에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순차적으로 확인합니다.
국외 출생 또는 6세 이전 출국 여부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 거주했는지 여부
해당 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 체류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
판단 기준은 어린 시기부터 성인 직전까지 해외가 생활의 중심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단기 체류나 일시적 유학은 해당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2세 지위는 언제 취소되나요?
재외국민 2세 지위는 법에서 정한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소됩니다.
취소 사유는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본인이나 부 또는 모 중 누구라도 해외이주법상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본인이 18세 이후 국내 체재기간을 모두 합산해 3년을 초과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통산 3년은 여러 차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한 모든 국내 체류기간의 합계입니다.
이 기준은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합헌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한은 재외국민 2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국내 체류 제한
60일 영리활동 제한
재외국민 2세에게 적용되는 관리 기준은 18세 이후 국내 체재기간이 3년을 넘는지 여부 하나뿐입니다.
재외국민 2세에게 영리활동 제한이 있나요?
재외국민 2세에게는 영리활동 자체를 이유로 지위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년 중 6개월 국내 체류 제한이나 영리활동 제한은 해외이주 사유자 또는 영주권자 국외이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재외국민 2세의 경우 관리 기준은 18세 이후 국내 체재기간의 누적 합계뿐입니다.
다만 국내 취업으로 장기간 체류할 경우 그 결과로 국내 체재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병역이 자동으로 37세까지 연기되나요?
해외이주신고만으로 병역이 자동으로 37세까지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이주국에서 실제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했는지가 충족되어야 37세까지 연기로 전환됩니다.
실무 구조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단계는 출국 준비를 위한 임시 허가입니다.
해외이주신고 후 병무청에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며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1회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는 이주 준비와 초기 정착을 위한 성격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 3년 거주 후 허가 전환입니다.
이주국에서 실제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뒤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로 전환되며 실무상 제2국민역 편입으로 이어집니다.
한 줄 요약
재외국민 2세와 해외이주 병역연기는 개인 사정이나 선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기한 내에 충족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며 기존 허가 만료일 이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국외에서의 연장이나 유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