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형사처벌 구조와 외국인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배우자를 때리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없으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 상처가 있으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폭력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법인가요?

가정폭력처벌법은 범죄 성립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 임시조치.

• 검사의 가정보호사건 송치 여부 판단.

• 법원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길거리 폭행과 배우자 폭행은
신고 이후 처리 흐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게 진행됩니다.

외국인 피해자는 언어 문제와 체류자격 문제를 동시에 마주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외국인 배우자 상당수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 신고 방법과 절차를 몰라 초기 대응이 늦어집니다.

• 통역 서비스 요청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는 공포를 갖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신고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외국인 비자가 취소되나요?

가정폭력을 이유로 신고했다고 해서 비자가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수사나 재판, 이혼소송,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체류 연장 허가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신고를 피할수록 체류는 불안정해지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수록 체류는 안정되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폭력 사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녀가 연루된 가정폭력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직접 때리거나 방임했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자녀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자녀 앞에서 상습적으로 배우자를 폭행했다면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가정폭력 사건은 신고 직후 분리와 접근 차단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2 신고 및 경찰 출동.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 긴급임시조치 발동 가능.

•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분기.

• 재판과 판결

긴급임시조치는 최대 48시간 유효하며
그 기간 안에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임시조치에는
주거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메신저 연락 금지가 포함됩니다.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임시조치 위반은 별도의 형사범죄로 처벌됩니다.

2021년 개정 이후
임시조치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 상습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연락이나
다른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고의적인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폭력이 경미하고 초범인지 여부.

• 재발 위험성의 정도.

• 가해자의 반성 태도.

•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반성문, 상담 이수 확인서,
분리 거주 입증 자료는 실무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다만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은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형사범죄입니다.

• 신고만으로 비자가 즉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임시조치와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중대한 추가 범죄입니다.

• 자녀가 연루되면 형사처벌과 양육권, 비자 문제까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 절차, 가정법원 절차, 출입국 문제,
이혼과 양육권 문제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부터
이 모든 흐름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며
외국인 가정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