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단연 “억울하니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뎌낸 끝에 혐의를 벗었으니 당연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법적으로 ‘상대방의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이 곧바로 ‘상대방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2026도1865 판결 등)은 강간 고소 후

형법상 문서죄는 거래의 안전과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외국인 체류·취업·체류자격 관련 업무에서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1. 공문서 vs 사문서, 유형위조 vs 무형위조 공문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입국·외국인관서, 경찰서 등 공무원·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 (예: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사문서: 개인, 일반 회사, 민간인이 작성한 문서 (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숙소제공확인서). 유형위조(명의 사칭):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증가와 더불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불법체류 및 미등록 외국인 단속 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출입국 단속반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수색으로 인해 당혹감을 느끼고, 이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단속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장에 무단 진입하여 수색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행정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안산·시흥·화성·수원·평택·오산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의 풍속업소를 3주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6명이 검거되고 40개 업소가 적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악산업법, 출입국관리법, 게임산업법,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관련 풍속업(마사지숍, 노래연습장, PC방, 접객업소 등)은 한 가지 법률만 문제되는 경우가 드물며,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어 업주와 종업원 모두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침묵과 소극적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계선 타인의 범죄 행위를 직접 주도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을 알면서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도왔다는 이유로 형사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조력 행위뿐만 아니라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소극적 태도, 즉 부작위에

국제 이혼이나 외국인 배우자, 국외 거주자가 연관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접하다 보면, 피고(상간자) 측에서 가장 흔히 내세우는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행위를 할 당시에 그 부부는 이미 서류만 남아있을 뿐, 사실상 관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였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부부간 별거 정황이 존재하거나 다툼이 담긴 메시지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우자가 자신의 혼인이

영주권, 간이귀화 등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기준 금액도 다르고, 누구의 소득을 인정하는지(나, 배우자, 가족)도 다르고, 소득 대신 재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결혼비자(F-6)부터 영주(F-5), 간이귀화, 일반귀화까지 한 번에 비교해 드립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 제한사유에 대하여 – 초청.. : 네이버블로그 1. 한눈에 보는 비교표 (2026년 10월 기준) 구분 누구의 소득을 보나

입국이 막혔는데, 이유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때 B씨(가상의 사례입니다)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벌금형을 받고 출국했습니다. 2년 뒤 다시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영사관에서는 “입국규제 대상”이라고만 했습니다. 얼마 동안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범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나중에 출입국·외국인청이 범죄사실을 알게 되어 입국규제를 등록하면서도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스 블로그에서 ‘통보유예’라고 설명드린

채용은 현장소장이 했는데, 왜 대표인 제가 조사를 받나요? 출입국·외국인청 단속에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적발되면 사업장에는 세 사람이 동시에 조사 대상에 오릅니다. 실제로 사람을 뽑은 직원,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 그리고 법인 자체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저는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와 “회사가 한 일이지 제 개인 일이 아닙니다”입니다. 두 말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누가 처벌되는지는 직함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 기재는 신분법상 권리와 의무(상속, 부양 등)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결혼이민(F-6) 비자 심사(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서는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등재된 자녀 기재의 진정성을 엄격히 확인합니다 실제 혈연관계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유전자검사지 제출만으로는 행정관청이나 출입국 서류를 변경할 수 없으며, 민법상 친생추정의 범위와 가사소송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구체적 사안에 맞는 정정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