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코피노, 국제혼인, 혼외자 인지 거부 등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친생자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유형별 요건과 제소기간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친생추정 제도의 기본 구조 한국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동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 합니다. 즉, […]

  구분 핵심 내용 보호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56조(일시보호) 긴급보호 보호명령서 없이 48시간 내 긴급 보호 가능, 이후 명령서 필요 일시보호 48시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시 1회 연장 가능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자진출국 시 전액 반환) 신청 자격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해제 사유 질병치료, 소송, 임대차, 체불임금, 인도적 사유   들어가며 출입국 단속에 걸린 외국인이나 그 가족은 극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보호’라는 말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호’란 무엇인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자 등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금과 실질이 같지만, 형사 절차의 ‘구속’과는 별개의 행정 조치입니다.   (1) 일반 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일반 보호는 ‘보호명령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긴급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긴급보호는 사전에 보호명령서 없이도 가능하지만,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긴급보호 시 외국인에게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일시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6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보호를 명할 수 있다. 일시보호는 48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부득이한 사유(질병, 출국교통편 미확보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 허가를 받아 48시간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 후 통지 및 이의신청 보호조치가 되면 변호사·가족(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 기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7일 이내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라면 외국인을 검거한 사범과에 연락하여, 이의신청 등 서류 제출 전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해제의 종류 보호해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호해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것 보호일시해제: 보증금을 담보로 조건부로 일시 석방하는 것   보호일시해제란? 보호일시해제는 강제퇴거 대상자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증금(최대 2,000만 원)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보호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1)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5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외국인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다.   (2) 신청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호외국인 본인 신원 보증인 법정대리인

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외국인 마약 범죄의 수사 대응부터 사범 심사 및 강제퇴거 방어까지 아우르는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 1. 주요 마약류별 법적 분류 및 위험성 상세 분석 대한민국 마약류관리법은 행위의 객체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가~라목)’, ‘대마’, ‘임시마약류’로 엄격히 구분하며, 물질의 의존성 및 오남용 위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 마약류별 상세 비교 및 법적 취급 마약류

출입국·외국인 사건을 다수 처리한 외국인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은 단순히 벌금 액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죄명이 무엇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권 심사, 강제퇴거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3,247명으로 전체 인구의 5.44%를 차지했습니다.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과 관련한 출입국

외국인 형사 사건 대응 전략 총정리 허위초청 보이스피싱 누범까지 실무 가이드 SECTION 01 외국인 허위초청 사건과 추가 기소의 문제점 외국인 허위초청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 이미 재판이 진행·확정된 후 검찰이 뒤늦게 추가 기소를 감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내포합니다. 핵심 문제: 기소 시점의 적법성   본건(허위초청) 확정 판결

위명여권 주요 판례 분석 및 법적 위험성 해설 위명여권이란 무엇인가 위명여권(僞名旅券, Assumed-Name Passport)이란, 자신의 실제 성명·생년월일·국적 등 신원정보가 아닌 타인의 인적사항 또는 허위로 만든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발급받거나 행사하는 여권을 말합니다.  1990~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이 지문·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히 구축하지 못한 행정적·기술적 공백기에, 상당수의 외국인이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경을 통과하고 불법 체류하거나 취업하였습니다.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자동지문검색시스템(AFIS) 및 고도화된 안면인식 전산망을 공항만 심사대와 전국 출입국관서에 전면 도입함에 따라, 수십 년 전 위명여권을 사용했던 외국인의 과거 생체 데이터와 현재 입국자의 생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대조되어 신원불일치(Identity Mismatch)로 적발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명 여권으로 모든 요건을 갖추어 영주권(F-5)을 취득한 상태라 하더라도, 과거 위명여권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 가능할까 절차 위반 핵심 정리 많은 분들이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처분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한국에서 외국인이 자주 겪는 임대차 분쟁 7가지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직장인·가족들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겪는 법적 분쟁을 출입국·외국인 전문 법률사무소 어스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문제부터 보증금 공제, 전세사기 예방, 체류지 변경 신고까지 —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담았습니다.   섹션 1 ① 가계약금 분쟁 — 변심하면 돌려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