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 들어가며 — 왜 국적선택반려처분이 문제 되는가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 이행 후 국적선택 절차를 밟았는데, 출입국·외국인청이 이를 반려하면서 갑자기 “당신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알고 주민등록, 병역의무, 각종 공적 절차를 거쳐왔는데, 어느 날 국적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셈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

“환전 일인데 계좌 좀 빌려줘.” 친한 선배의 이 한마디가 징역형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안전하게 해외로 빼내기 위해 국내 유학생들의 계좌와 손을 빌립니다. 이렇게 인출·환전·전달을 맡는 사람들을 흔히 ‘환전책’, ‘인출책’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① 왜 보이스피싱인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법이 적용됐는지, ② 어떤 부분은 무죄가 났는지, ③ 피해자와의 합의가 왜, 어떻게 형량에 반영됐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등장인물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벌금·금고)을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비자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똑같은 “벌금 300만원” 전과라도 어느 단계에서, 어느 체류자격으로 심사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국인 사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치는 네 가지 심사 국면 — ① 체류자격변경허가(+ 출입국 사범심사), ② 사증발급과 입국규제, ③ 영주(F-5) 품행단정, ④ 국적(귀화) 품행단정 —

들어가며 — 연인 간 사건은 ‘두 번’ 무너진다 연인 사이의 다툼은 어느 커플에게나 생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당사자인 순간, 똑같은 사건이 한국인과 전혀 다른 무게로 돌아옵니다. 형사처벌(징역·벌금)을 받은 뒤, 출입국에서 강제퇴거·출국명령·체류자격 취소·입국금지라는 행정처분을 한 번 더 받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형사재판이 가볍게 끝나도, 곧바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구조입니다. 연인 간 사건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헤어지는

⚖️ 외국인이라서 소송이 각하된다? 먼저 ‘원고적격’부터 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분쟁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인 원고적격입니다. 처분이 위법한지 따져보기도 전에, “외국인에게는 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어떤 법률을 알아야 하나요?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 안전보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과 외국인 사건을 다수 처리한 외국인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상,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오야지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퇴직금 미지급, 산재 은폐, 안전사고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통계는 2026년 4월 기준 누적 체불금액이 6,387억 원이고, 체불 피해노동자 수가 75,105명이라고

임금을 떼이고,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불법 브로커에게 착취당하면서도 “체류자격이 불안정하니 신고하면 오히려 쫓겨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일부 지방청에서는 ‘이민자 권익보호 제도’로 안내)입니다. 2026년 들어 이 제도가 크게 강화되면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동포가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길이

1. 법령 체계 (범칙금 부과 → 양정 → 가감 → 면제) 법 제102조(통고처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그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 통고받은 자가 납부하면 동일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법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즉 ①별표7·8의 기준액 산정 → ②제86조 제2항에 따른 ±50% 가감

🚨 불법 택시에 출국 대행까지 — 태국인 브로커 구속 사건 2024년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 A(31)씨가 불법 체류 상태에서 두 가지 불법 영업을 동시에 운영하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적발돼 구속 송치됐습니다. 법률사무소 어스가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 어떤 일이 있었나 A씨는 입국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총 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들어가며 — 왜 E-7-4가 중요한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F-5)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입니다.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는 영주권이나 거주(F-2) 비자로 직접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학위 없이 현장에서 기술을 쌓아온 외국인 근로자라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E-7-4를 거치지 않으면 정착의 길이 열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6년의 정책 변화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