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 법률사무소 어스 | 대표변호사 백수웅 한국을 떠난 뒤 한참 지나서야 “내 앞으로 기소중지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에 갔다가 거부 통보를 받고서야, 또는 비자·영주권 신청 과정의 신원조회에서 처음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기소중지는 그대로 두면 여권·체류·재입국이 차례로 막히는 구조이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재외동포 의뢰인을 […]

1. 보호해제 제도의 전체 구조 — 한눈에 보기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경로 — 보호일시해제 (제65조): 보호 자체는 유지되지만,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다시 일반해제와 특별해제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 경로 — 보호해제 (제63조의2): 보호 자체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보호해제(의무적)와 특별보호해제(재량적)로 나뉩니다. 이 두 경로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1. 불법체류 자진출국이란? 불법체류란 비자(체류자격) 없이 입국하거나, 허가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러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속·적발 전에 스스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자진출국’으로 처리되어 일반 강제퇴거와는 다른 절차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자진출국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범심사를 받고 출국하는

3. 관리사범 — 제한사범보다 더 엄격한 기준 지침 제13조의 관리사범은 제한사범보다도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형집행률 90% 이상은 기본이며, 재범예측지표 2급 이상, 경비처우등급 S1급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관리사범 주요 대상 #가석방 #제한사범 #관리사범 #가석방조건#형사변호사#가석방업무지침#살인가석방#성범죄가석방#강도죄가석방#형기단축#법률사무소어스 가석방 심사 대비, 제한사범 해당 여부 검토, 수용 중 법률 지원이 필요하신가요?법률사무소 어스의 형사·교정 전담 변호사가 개별 사안을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02-336-2736 https://blog.naver.com/bswsz?Redirect=Log&logNo=223933094231&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법률사무소 어스 |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 들어가며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콜센터가 번호 변작 중계기로 국내 번호를 위장하고, 편취한 자금을 가상자산(OTC)으로 세탁하는 정교한 범죄 인프라로 진화했습니다. 2024년 8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독자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적용 법조와 형사 실무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행위자별·단계별로 무엇이 문제가

법률사무소 어스 |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백수웅 변호사 왜 외국인에게 성범죄는 더 위험한가 한국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형사처벌 외에 출입국 행정처분이라는 이중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10년 이상의 입국규제가 뒤따를 수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보아 일괄적으로 출국명령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자격 유지가 중요한 외국인이라면

코피노, 국제혼인, 혼외자 인지 거부 등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친생자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유형별 요건과 제소기간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친생추정 제도의 기본 구조 한국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동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 합니다. 즉,

  구분 핵심 내용 보호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56조(일시보호) 긴급보호 보호명령서 없이 48시간 내 긴급 보호 가능, 이후 명령서 필요 일시보호 48시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시 1회 연장 가능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자진출국 시 전액 반환) 신청 자격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해제 사유 질병치료, 소송, 임대차, 체불임금, 인도적 사유   들어가며 출입국 단속에 걸린 외국인이나 그 가족은 극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보호’라는 말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호’란 무엇인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자 등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금과 실질이 같지만, 형사 절차의 ‘구속’과는 별개의 행정 조치입니다.   (1) 일반 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일반 보호는 ‘보호명령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긴급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긴급보호는 사전에 보호명령서 없이도 가능하지만,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긴급보호 시 외국인에게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일시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6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보호를 명할 수 있다. 일시보호는 48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부득이한 사유(질병, 출국교통편 미확보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 허가를 받아 48시간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 후 통지 및 이의신청 보호조치가 되면 변호사·가족(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 기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7일 이내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라면 외국인을 검거한 사범과에 연락하여, 이의신청 등 서류 제출 전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해제의 종류 보호해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호해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것 보호일시해제: 보증금을 담보로 조건부로 일시 석방하는 것   보호일시해제란? 보호일시해제는 강제퇴거 대상자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증금(최대 2,000만 원)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보호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1)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5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외국인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다.   (2) 신청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호외국인 본인 신원 보증인 법정대리인

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외국인 마약 범죄의 수사 대응부터 사범 심사 및 강제퇴거 방어까지 아우르는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 1. 주요 마약류별 법적 분류 및 위험성 상세 분석 대한민국 마약류관리법은 행위의 객체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가~라목)’, ‘대마’, ‘임시마약류’로 엄격히 구분하며, 물질의 의존성 및 오남용 위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 마약류별 상세 비교 및 법적 취급 마약류

출입국·외국인 사건을 다수 처리한 외국인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은 단순히 벌금 액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죄명이 무엇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권 심사, 강제퇴거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3,247명으로 전체 인구의 5.44%를 차지했습니다.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과 관련한 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