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이혼하면 재산을 나누고 아이 문제를 정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여기에 세 가지를 더 따져야 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해외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혼 뒤에도 한국에 남아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는지입니다. 법률사무소 어스가 민법,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출입국 실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핵심 재산분할은 등기부 명의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출국금지·출국정지, “왜 나만?”이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해외 출장을 가려고 공항에 갔다가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의뢰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릅니다. 세금을 조금 밀렸을 뿐이라거나, 수사를 받는 줄도 몰랐다거나, 재판이 끝났는데 왜 아직 막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가, 외국인에게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가 적용됩니다. 제29조는 제4조의 사유와

들어가며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의 풍속업소를 집중 단속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3주간 76명을 검거하고 20개 업소를 행정처분에 넘겼으며, 외국인 41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명이 불법체류로 출입국 관서에 인계됐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법률을 위반하고, 변호사 선임 시 어떠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까요. .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학교 200m 안 1-1. 무엇을 금지하는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시행

실체보다 절차가 문제 될 때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 보호(구금) 처분이 내려지면 대부분 “위반 사실이 있었는가”부터 다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도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을 내리는 절차 자체에 흠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 주권의 본질적 영역이어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정당화됩니다. 영주자격(F-5) 취소, 상실 사유와 대응방법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로서 진행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허위초청 등으로 출입국 조사 시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알선’이란 무엇이고, 초청 알선과 사증신청 알선은 어디서 갈리는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는 ‘알선’이라는 하나의 단어 아래 사실 두 가지 별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1. 글을 읽기 전에 알아둘 점 “사적 체포”는 경찰이나 출입국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영장 없이 타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팔을 잡거나, 여러 사람이 둘러싸거나, 차량에 태운 채 보내지 않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출입국 질서를 지키려는 문제의식과, 다른 사람의 몸을 힘으로 제압하는 행위의 위법성은 따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그 외국인이 실제로

“내 돈 내고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비스가 엉망이라 화가 나서 따졌는데, 경찰서에서 업무방해죄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사실대로 배달 앱에 별점 1점을 남겼을 뿐인데 영업이 마비되었다네요.” 형사 사건이나 영업 분쟁으로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며 쏟아내는 말씀들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 항의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 현장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공항이나 항만 등 출입국항에서 입국거부(불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상 사전 입국규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장 심사를 통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어 법적 구제 절차와 심사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사전 입국규제가 없어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가? 공식적인 입국금지·입국규제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입국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1. 입양의 네 가지 유형과 성립 요건 우리 법상 입양은 크게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그리고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입양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년자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양친이 될 사람은 성년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일반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13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본인이 승낙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