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범죄

돈은 정리됐는데 사람이 묶여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명의인이 겪는 불이익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계좌 안의 돈을 묶는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이고, 다른 하나는 명의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묶는 금융거래 제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채권소멸절차가 끝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또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주의정보가 남아 은행연합회 공유를 통해 전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 개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어스입니다. 외근 채권 회수 업무라는 안내를 받고 일을 시작했거나,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해 입금해 주면 일당을 당일 지급해 준다는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은 합법적인 회사의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업무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과

글을 시작하며 동업자의 계좌 인출이 횡령인지 판단할 때는 통장 명의보다, 그 돈이 누구의 돈이고 어디에 쓰기로 한 돈이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동업을 할 때 공동명의 계좌를 만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편의상 한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쓰기도 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업관계가 틀어진 뒤 한 사람이 계좌에서 큰돈을 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줄 정리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법원이 아닙니다. 유무죄를 뒤집으려면 새 증거이거나 1심 판단의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 하고, 양형을 바꾸려면 1심 이후의 양형조건 변화 또는 1심 형의 재량 일탈이 있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사기 피해에도 열리지만, 보이스피싱처럼 책임이 나뉘는 조직범죄에서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이 유형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단기간에

개인 간 코인(P2P) 거래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법적 구조 가상화폐나 코인을 업비트나 빗썸 같은 정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사고파는 P2P 거래나 장외거래(OTC)를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 돈으로 코인을 사고파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생각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해서 코인을 매매·중개하거나 환전 및 송금을 대행해 주면

1. 출국금지(출국정지)란 출국의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 출국금지(내국인) 또는 출국정지(외국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판례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국가사법권 행사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어스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사기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자영업자, 중고거래자, 심지어 정당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수출업자들까지 어느 날 갑자기 ‘계좌 지급정지’라는 청천벽력 같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에 이어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서’까지 도착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처 기한을 놓치면 내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이 그대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는 유죄의 근거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자리에 서는 사람은 대개 현금수거책입니다. 조직의 상층부는 해외에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 앞에 서는 사람은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해 며칠 일하고 몇십만 원을 받은 20대 청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현금을 받아 전달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점을

최근 이혼 소송이나 불륜 증거 수집, 혹은 가출한 가족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사무소나 흥신소(심부름센터)를 찾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탐정들의 활약상이 소개되면서 탐정업이 대중화되었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적 함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업 법제화(국가 공인 자격 제도 등)가 이루어지지 않은

1. 범죄 양태의 핵심 흐름 (사실관계 중심)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이 절박한 일반인을 상대로 정교한 다단계 기망을 펼칩니다. 1단계 (대출 사기·휴대폰깡 가장): “주거래은행 3개월 거래내역서”와 명의도용방지 서비스(PASS 앱) 조회를 요구합니다. 거래내역서로 연체 여부·계좌 활성화 상태(FDS 회피 가능성)·생활비 규모를 사전 필터링하고, 명의도용 조회로 기존 알뜰폰 회선 유무를 확인합니다. 2단계 (담보대출 실적 쌓기로 전환): “회사 자금으로 해외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