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한 줄짜리 이유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은 어차피 소송을 못 한다”거나 “입국금지가 걸려 있으면 방법이 없다”고 지레 포기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 5건을 토대로,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 쟁점을 정리합니다. 첫째 사증발급 거부를 다툴 ‘소송의 이익(원고적격·대상적격)’, 둘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 […]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얻기 위해 상위 비자로 변경할 때 ‘체류기간’은 가장 중요한 심사 요건입니다. 하지만 실직, 회사의 폐업 등으로 구직 기간이 발생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비자(E-9, 전문직 등)와 목표 비자(F-2-7, E-7-4, F-5-1)에 따라 기간 합산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체류기간 계산법과 구직 시 대처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E-9 비자(비전문취업) 근로자: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다툼 끝에 “협박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협박죄가 특히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형사처벌 자체보다, 그 처벌이 체류자격과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협박죄란 무엇인가 — 구성요건 3가지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해악(害惡)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아도, “겁을 주는 말·행동”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환전 일인데 계좌 좀 빌려줘.” 친한 선배의 이 한마디가 징역형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안전하게 해외로 빼내기 위해 국내 유학생들의 계좌와 손을 빌립니다. 이렇게 인출·환전·전달을 맡는 사람들을 흔히 ‘환전책’, ‘인출책’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① 왜 보이스피싱인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법이 적용됐는지, ② 어떤 부분은 무죄가 났는지, ③ 피해자와의 합의가 왜, 어떻게 형량에 반영됐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등장인물은

⚖️ 외국인이라서 소송이 각하된다? 먼저 ‘원고적격’부터 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분쟁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인 원고적격입니다. 처분이 위법한지 따져보기도 전에, “외국인에게는 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하다 보면 “그래서 어느 사무소로 가야 하나요?”, “이건 누가 수사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어도 본청(청·사무소)과 출장소는 처리 권한이 명확히 나뉘어 있고, 사범 사건은 어느 조직이 맡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엉뚱한 곳을 먼저 찾아가면 접수조차 안 되거나, 가벼운 사안이 무거운 수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① 어느 관서로 가야

출입국·외국인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농번기와 어업 성수기에는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결혼이민자 추천 범위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가능했던 친척 초청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제도의 개념부터 초청 절차, 결혼이민자 추천 규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불법고용 위험까지

1. 법령 체계 (범칙금 부과 → 양정 → 가감 → 면제) 법 제102조(통고처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그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 통고받은 자가 납부하면 동일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법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즉 ①별표7·8의 기준액 산정 → ②제86조 제2항에 따른 ±50% 가감

들어가며 — 왜 E-7-4가 중요한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F-5)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입니다.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는 영주권이나 거주(F-2) 비자로 직접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학위 없이 현장에서 기술을 쌓아온 외국인 근로자라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E-7-4를 거치지 않으면 정착의 길이 열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6년의 정책 변화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