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한국 땅을 밟은 A씨(가명)는, 입국심사대를 지나자마자 공항 경찰에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은 「지명통보 사실통지서」 한 장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으니 경찰은 “지명통보가 되어 있으니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A씨는 그제서야 예전 회사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죄명은 사기였습니다. 유학생(D-2), 특정활동(E-7), 재외동포(F-4)·방문취업(H-2)으로 한국에 머물다가 국내법 위반 문제를 남긴 채 […]

제주도는 일정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무사증 대상이라고 해서 입국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입국심사는 사증심사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국내에서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출입국 당국에 입국규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최근

⚡ 3줄 요약 1. 왜 ‘합산’이 실무의 승부처인가 출입국 실무에서 불허 사유 1순위는 서류 미비가 아니라 소득요건 미달입니다. 그런데 같은 “소득요건”이라도 비자마다 세 가지가 전부 다릅니다. 갈라지는 지점 질문 누구 소득을 합칠 수 있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세대분리된 자녀? 소득과 자산을 섞을 수 있나 소득이 모자라면 예금·부동산으로 메울 수 있나? 본인 몫 최소선이 있나

1. 들어가며 — ‘환자유치업’은 등록제 산업입니다 K-의료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늘면서, 병·의원과 환자 사이를 연결하는 ‘유치기관’ 시장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등록제로 운영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확보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 유치업자(에이전시)는 보증보험 가입·자본금·국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결혼비자(F-6-1)로 살고 있었는데, 이혼하게 되면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출입국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했다고 해서 곧바로 체류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가 있는지, 양육권이 있는지, 면접교섭권이 있는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신고는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

들어가며 — “돈을 다 못 냈을 뿐인데 출국을 못 한다고요?”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세금·관세 문제가 생긴 외국인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났는데도 공항에서 발이 묶이고, 심지어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정작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출국정지는 단순한 ‘출국 제한’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전체와 직결되고, 건강보험·은행·통신 같은 일상까지 흔들립니다. 특히 관세법 위반으로 고액 추징금이 나오거나, 형사판결 뒤

“원어민 강사에게 수학도 조금 가르치게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학원 안에 있는 키즈카페에서 커피 좀 내려준 게 불법고용인가요?” “학부모가 ‘영어로 수업했다’고 진술했다는데, 그것만으로 처벌되나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과 원어민 강사분들에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회화지도(E-2)는 발급 자체보다 “입국 후에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체류자격입니다. 강사 본인은 자격외활동으로, 학원장은 불법고용으로 동시에 형사 입건되는 구조여서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한 줄짜리 이유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은 어차피 소송을 못 한다”거나 “입국금지가 걸려 있으면 방법이 없다”고 지레 포기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 5건을 토대로,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 쟁점을 정리합니다. 첫째 사증발급 거부를 다툴 ‘소송의 이익(원고적격·대상적격)’, 둘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얻기 위해 상위 비자로 변경할 때 ‘체류기간’은 가장 중요한 심사 요건입니다. 하지만 실직, 회사의 폐업 등으로 구직 기간이 발생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비자(E-9, 전문직 등)와 목표 비자(F-2-7, E-7-4, F-5-1)에 따라 기간 합산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체류기간 계산법과 구직 시 대처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E-9 비자(비전문취업)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