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 법률사무소 어스 | 대표변호사 백수웅 한국을 떠난 뒤 한참 지나서야 “내 앞으로 기소중지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에 갔다가 거부 통보를 받고서야, 또는 비자·영주권 신청 과정의 신원조회에서 처음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기소중지는 그대로 두면 여권·체류·재입국이 차례로 막히는 구조이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재외동포 의뢰인을 […]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결혼이민자분들이 영주권(F-5) 신청을 준비할 때,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가 서로 다르거나 제도 변경 사항을 모른 채 준비하다 반려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아래 15가지 질문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 F-6 비자와 F-5 영주권, 무엇이 다른가요? F-6(결혼이민) 비자는 1~3년마다 체류 기간을 갱신해야 합니다. 반면 F-5 영주권은 갱신 부담이 사라지며, 10년마다

법률사무소 어스 |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백수웅 변호사 왜 외국인에게 성범죄는 더 위험한가 한국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형사처벌 외에 출입국 행정처분이라는 이중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10년 이상의 입국규제가 뒤따를 수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보아 일괄적으로 출국명령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자격 유지가 중요한 외국인이라면

친권이란?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자 의무의 총칭이다(민법 제913조, 제916조). 현대 민법은 이를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를 위한 의무’로 파악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2021년에는 징계권 조항(구 민법 제915조)이 삭제되어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다. 실무상 친권이 문제 되는 장면은 구체적이다. 학교 전학, 여권 발급, 수술 동의, 금융계좌 개설 등 자녀에 관한 모든

코피노, 국제혼인, 혼외자 인지 거부 등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친생자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유형별 요건과 제소기간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친생추정 제도의 기본 구조 한국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동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 합니다. 즉,

법률사무소 어스 | 출입국·외국인 전문 변호사 한국에서 오래 일하거나 정착을 원하는 외국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비자 종류 구분입니다. E-7-4와 E-7-4R은 어떻게 다른지, F-2-99로 변경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F-4-R이 일반 F-4보다 좋은 건지 — 이 글에서는 6가지 핵심 체류자격을 문답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법무부 지침을

  구분 핵심 내용 보호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56조(일시보호) 긴급보호 보호명령서 없이 48시간 내 긴급 보호 가능, 이후 명령서 필요 일시보호 48시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시 1회 연장 가능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자진출국 시 전액 반환) 신청 자격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해제 사유 질병치료, 소송, 임대차, 체불임금, 인도적 사유   들어가며 출입국 단속에 걸린 외국인이나 그 가족은 극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보호’라는 말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호’란 무엇인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자 등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금과 실질이 같지만, 형사 절차의 ‘구속’과는 별개의 행정 조치입니다.   (1) 일반 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일반 보호는 ‘보호명령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긴급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긴급보호는 사전에 보호명령서 없이도 가능하지만,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긴급보호 시 외국인에게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일시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6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보호를 명할 수 있다. 일시보호는 48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부득이한 사유(질병, 출국교통편 미확보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 허가를 받아 48시간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 후 통지 및 이의신청 보호조치가 되면 변호사·가족(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 기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7일 이내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라면 외국인을 검거한 사범과에 연락하여, 이의신청 등 서류 제출 전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해제의 종류 보호해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호해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것 보호일시해제: 보증금을 담보로 조건부로 일시 석방하는 것   보호일시해제란? 보호일시해제는 강제퇴거 대상자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증금(최대 2,000만 원)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보호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1)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5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외국인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다.   (2) 신청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호외국인 본인 신원 보증인 법정대리인

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외국인 마약 범죄의 수사 대응부터 사범 심사 및 강제퇴거 방어까지 아우르는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 1. 주요 마약류별 법적 분류 및 위험성 상세 분석 대한민국 마약류관리법은 행위의 객체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가~라목)’, ‘대마’, ‘임시마약류’로 엄격히 구분하며, 물질의 의존성 및 오남용 위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 마약류별 상세 비교 및 법적 취급 마약류

출입국·외국인 사건을 다수 처리한 외국인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은 단순히 벌금 액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죄명이 무엇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권 심사, 강제퇴거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3,247명으로 전체 인구의 5.44%를 차지했습니다.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과 관련한 출입국

1. 재외동포(F-4) 비자와 국적 상담이 복잡한 이유 재외동포(F-4) 비자와 복수국적 문제는 단순히 한국계 혈통이 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출생 시기, 부모의 국적과 혼인 여부, 인지 시점, 병역의무 이행 여부,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F-4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법적으로 아직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