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다툼 끝에 “협박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협박죄가 특히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형사처벌 자체보다, 그 처벌이 체류자격과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협박죄란 무엇인가 — 구성요건 3가지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해악(害惡)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아도, “겁을 주는 말·행동”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환전 일인데 계좌 좀 빌려줘.” 친한 선배의 이 한마디가 징역형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안전하게 해외로 빼내기 위해 국내 유학생들의 계좌와 손을 빌립니다. 이렇게 인출·환전·전달을 맡는 사람들을 흔히 ‘환전책’, ‘인출책’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① 왜 보이스피싱인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법이 적용됐는지, ② 어떤 부분은 무죄가 났는지, ③ 피해자와의 합의가 왜, 어떻게 형량에 반영됐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등장인물은

⚖️ 외국인이라서 소송이 각하된다? 먼저 ‘원고적격’부터 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분쟁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인 원고적격입니다. 처분이 위법한지 따져보기도 전에, “외국인에게는 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하다 보면 “그래서 어느 사무소로 가야 하나요?”, “이건 누가 수사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어도 본청(청·사무소)과 출장소는 처리 권한이 명확히 나뉘어 있고, 사범 사건은 어느 조직이 맡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엉뚱한 곳을 먼저 찾아가면 접수조차 안 되거나, 가벼운 사안이 무거운 수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① 어느 관서로 가야

출입국·외국인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농번기와 어업 성수기에는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결혼이민자 추천 범위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가능했던 친척 초청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제도의 개념부터 초청 절차, 결혼이민자 추천 규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불법고용 위험까지

1. 법령 체계 (범칙금 부과 → 양정 → 가감 → 면제) 법 제102조(통고처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그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 통고받은 자가 납부하면 동일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법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즉 ①별표7·8의 기준액 산정 → ②제86조 제2항에 따른 ±50% 가감

들어가며 — 왜 E-7-4가 중요한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F-5)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입니다.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는 영주권이나 거주(F-2) 비자로 직접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학위 없이 현장에서 기술을 쌓아온 외국인 근로자라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E-7-4를 거치지 않으면 정착의 길이 열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6년의 정책 변화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 법률사무소 어스 | 대표변호사 백수웅 한국을 떠난 뒤 한참 지나서야 “내 앞으로 기소중지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에 갔다가 거부 통보를 받고서야, 또는 비자·영주권 신청 과정의 신원조회에서 처음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기소중지는 그대로 두면 여권·체류·재입국이 차례로 막히는 구조이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재외동포 의뢰인을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결혼이민자분들이 영주권(F-5) 신청을 준비할 때,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가 서로 다르거나 제도 변경 사항을 모른 채 준비하다 반려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아래 15가지 질문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 F-6 비자와 F-5 영주권, 무엇이 다른가요? F-6(결혼이민) 비자는 1~3년마다 체류 기간을 갱신해야 합니다. 반면 F-5 영주권은 갱신 부담이 사라지며, 10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