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왜 이 개정이 동포·외국인에게 특별한가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결이 좀 다릅니다. 지난 십수 년간 외국인·동포 사건을 맡아오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였습니다. 인터넷에 특정 국적 집단을 향한 모욕적인 글이 올라와도,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성립하는데 ‘○○국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6일

현행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행정사법 조문을 확인하여, 외국인 인력공급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과 수사 단계별 변호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1. 왜 “인력공급”이라는 한 단어가 위험한가 현장에서는 사람을 모아 보내는 일을 통칭해서 “인력공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법은 그 한 단어를 세 갈래로 나누어 놓았고, 갈래마다 요구하는 인허가가 다르며 법정형도 다릅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직업안정법으로 가면 5년 이하의 징역,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처벌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을 다뤘는지, 그리고 그 물질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까지 크게 갈립니다. 오늘은 복잡하기로 소문난 마약류관리법의 분류와 처벌 구조를, 일반 독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① 물질의 위험도와 ② 행위의 무게라는 두 개의 축으로 형량이 정해진다는

외국인이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다가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문제는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세법 위반은 곧바로 체류자격 상실과 강제퇴거로 이어지고, 여기에 거액의 추징금이 얽히면 “나가라”는 강제퇴거명령과 “나갈 수 없다”는 출국정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비인도적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이처럼 형사처벌과 출입국 처분이 겹치는 외국인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으며, 이 글에서는 관련 쟁점을

1. 들어가며 — ‘환자유치업’은 등록제 산업입니다 K-의료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늘면서, 병·의원과 환자 사이를 연결하는 ‘유치기관’ 시장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등록제로 운영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확보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 유치업자(에이전시)는 보증보험 가입·자본금·국내

이번 지침 개정, 한눈에 보기 항목 무엇이 바뀌었나 누구에게 좋은가 E-6-2 (호텔·유흥 공연) 경력증명 요건 완화 — SNS 등 대체증빙 인정, 재입국자는 2년 경력이면 OK 외국인 공연자, 초청 기획사 F-1-51 (국제입양 아동)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아동 출신국 발급본도 인정 입양 절차 중인 가정 지역특화형 비자 (F-2-R 등) 한국어 요건 TOPIK 4급 → 3급 완화, 기업의 외국인 고용

외국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뒤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재판은 끝났는데 왜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라고 묻습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트랙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는 지점이 오히려 출입국절차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의 본질적 차이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제68조)과 강제퇴거(제46조)는 성격이 다릅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판단되었으나 본인 비용으로 자진 출국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출국기한은 발부일부터

1. 왜 외국인에게 세금 체납이 특히 위험한가 한국인에게 세금 체납은 가산세, 압류, 공매 같은 징수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단계 — 세무 절차: 국세청·지자체·관세청의 독촉 → 압류 → 공매 등 강제징수 2단계 — 출입국 심사: 법무부가 비자연장·자격변경·재입국 심사 시 체납 여부를 조회하여 체류자격을 제한 즉 세무 결과와 체류(비자) 결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세금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온라인 게임 채팅, SNS 메시지, 랜덤채팅 앱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죄명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입니다. 1.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1. 왜 외국인에게 성범죄가 특히 위험한가 한국에서 성범죄로 입건되면 절차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1단계 — 형사 절차: 경찰 수사 → 검찰 처분(기소·불기소·기소유예) → 법원 재판 2단계 — 출입국 사범심사: 형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체류자격 취소·입국금지 중 어떤 처분을 내릴지 별도로 심사 즉 형사 결과와 체류(비자) 결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가볍게 끝나도, 곧바로 한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