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1. 법령 체계 (범칙금 부과 → 양정 → 가감 → 면제) 법 제102조(통고처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그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 통고받은 자가 납부하면 동일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법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즉 ①별표7·8의 기준액 산정 → ②제86조 제2항에 따른 ±50% 가감 […]

🚨 불법 택시에 출국 대행까지 — 태국인 브로커 구속 사건 2024년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 A(31)씨가 불법 체류 상태에서 두 가지 불법 영업을 동시에 운영하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적발돼 구속 송치됐습니다. 법률사무소 어스가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 어떤 일이 있었나 A씨는 입국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총 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들어가며 — 왜 E-7-4가 중요한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F-5)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입니다.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는 영주권이나 거주(F-2) 비자로 직접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학위 없이 현장에서 기술을 쌓아온 외국인 근로자라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E-7-4를 거치지 않으면 정착의 길이 열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6년의 정책 변화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 법률사무소 어스 | 대표변호사 백수웅 한국을 떠난 뒤 한참 지나서야 “내 앞으로 기소중지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에 갔다가 거부 통보를 받고서야, 또는 비자·영주권 신청 과정의 신원조회에서 처음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기소중지는 그대로 두면 여권·체류·재입국이 차례로 막히는 구조이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재외동포 의뢰인을

1. 보호해제 제도의 전체 구조 — 한눈에 보기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경로 — 보호일시해제 (제65조): 보호 자체는 유지되지만,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다시 일반해제와 특별해제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 경로 — 보호해제 (제63조의2): 보호 자체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보호해제(의무적)와 특별보호해제(재량적)로 나뉩니다. 이 두 경로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1. 불법체류 자진출국이란? 불법체류란 비자(체류자격) 없이 입국하거나, 허가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러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속·적발 전에 스스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자진출국’으로 처리되어 일반 강제퇴거와는 다른 절차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자진출국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범심사를 받고 출국하는

3. 관리사범 — 제한사범보다 더 엄격한 기준 지침 제13조의 관리사범은 제한사범보다도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형집행률 90% 이상은 기본이며, 재범예측지표 2급 이상, 경비처우등급 S1급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관리사범 주요 대상 #가석방 #제한사범 #관리사범 #가석방조건#형사변호사#가석방업무지침#살인가석방#성범죄가석방#강도죄가석방#형기단축#법률사무소어스 가석방 심사 대비, 제한사범 해당 여부 검토, 수용 중 법률 지원이 필요하신가요?법률사무소 어스의 형사·교정 전담 변호사가 개별 사안을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02-336-2736 https://blog.naver.com/bswsz?Redirect=Log&logNo=223933094231&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법률사무소 어스 |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 들어가며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콜센터가 번호 변작 중계기로 국내 번호를 위장하고, 편취한 자금을 가상자산(OTC)으로 세탁하는 정교한 범죄 인프라로 진화했습니다. 2024년 8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독자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적용 법조와 형사 실무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행위자별·단계별로 무엇이 문제가

법률사무소 어스 |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백수웅 변호사 왜 외국인에게 성범죄는 더 위험한가 한국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형사처벌 외에 출입국 행정처분이라는 이중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10년 이상의 입국규제가 뒤따를 수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보아 일괄적으로 출국명령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자격 유지가 중요한 외국인이라면

코피노, 국제혼인, 혼외자 인지 거부 등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친생자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유형별 요건과 제소기간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친생추정 제도의 기본 구조 한국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동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 합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