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저는 유학생인데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올리고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소속사에서 전속계약을 하자는데 위약금이 걱정입니다”, “틱톡 채널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대행사와 계약했는데 정산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세 질문은 서로 다른 사람이 겪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 반드시 마주치는 세 개의 법 영역 — 출입국관리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계약법 — 이 겹치는 지점입니다. 유학생(D-2·D-4) 신분으로

해외에 머무는 사람에게 여권은 여행 서류 이상입니다.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자진 입국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여권이 만료되거나 무효·반납되면 현지 체류 연장, 은행·행정 절차, 제3국 이동, 한국 귀국이 한꺼번에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중지·수배 상태라면, 추측이 아니라 외교부에 여권 발급 제한·거부·반납 조치가 실제로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왜 먼저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나

Q1. E-9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근무처)을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 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당시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상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SNS나 에이전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허가 사설택시 영업이나 행정대행 업무를 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용돈 벌이나 호의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행정사법, 출입국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2025년 3월 20일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5년

최근 상담사례 중 정식 근로 계약을 맺고 입사한 지 두 달 만에 회사가 임금을 깎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고, 거부하자 일주일 뒤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퇴사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자진퇴사”로 적혀 있고, 실제로는 회사의 일감이 줄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인데도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작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자진퇴사서에 서명하라는 조건까지 붙습니다.

체류자격 없이 일하다 문제가 생기면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강제퇴거를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이중의 취약함 때문인데요, 이 두려움을 정확히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을 안 주는 고용주, 헤어진 뒤에도 놓아주지 않는 전 연인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씁니다.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협박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신고 자체가 오히려 상대방의 별도 범죄를 성립시킬 수

외국인 체류 상담을 하다 보면 “인도적 체류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진행해 보면, 의뢰인이 말하는 ‘인도적 체류’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심지어 네 가지 제도를 뭉뚱그려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근거 법령도, 신청 방법도,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도 전혀 다른 제도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를 잘못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형사 범죄에 연루되어 출국 조치되거나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장벽이 바로 법무부의 입국규제와 입국금지입니다. 한 번 입국규제가 등록되면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이 자동 차단되며,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해도 입국규제를 이유로 거부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입국규제가 내려지면 “더 이상 한국에 들어올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이나 형사법을 위반하면, 문제는 돈을 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나 벌금을 납부한 뒤에 출국명령, 입국규제, 사증발급 거부, 공항에서의 입국불허가 각각 따로 따라옵니다. 금액이 같아도 처분의 이름이 다르면 이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되풀이되는 네 덩어리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 사범심사 후 출국명령이 나오는 구조, 입국규제와 입국불허의 차이, 그리고 E-6(예술흥행)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형사사건·소송을 진행하려 할 때, 변호사 선임 방법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①해외에서 위임장에 서명해 인증받은 뒤 국내로 보내는 방법, ②직접 한국에 입국해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방법. 두 경로 모두 가능하며, 어느 쪽을 택하든 진행 순서는 상담·수임계약 → 위임장 작성·인증 → 사건 진행입니다. 1. 위임장 작성 위임장에는 위임인(의뢰인)의 인적사항, 수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