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 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어스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 외도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해드릴게요.
외국인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가 되나요?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배우자에게는 동일하게 정조의무가 인정됩니다. 외도가 확인될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는 기한이 있나요?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도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가 있어야 하나요?
외도는 다른 이성과의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간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SNS를 통해 부적절한 표현을 교환한 경우에도 혼인의 신의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정서적 교감관계 역시 외도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육체적 관계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외도 시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제기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66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규정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상간자 소송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그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을 것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가정이 파탄된 피해자는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6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시 체류자격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위자료 액수는 달라지나요?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 위자료 액수는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상 가정파탄과 이혼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3천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며,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기한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상태, 외도 경위, 반복성, 혼인파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소송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지만, 원고가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은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육체적 관계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교감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무리한 증거 수집은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한 불법 촬영이나 위치 추적, 통신 내역 도청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주거침입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관련된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서는 이혼 이후 체류자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상간자의 경우 출입국사실조회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수집 방향과 소송 진행 순서를 변호사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어떻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나요?
상간자 소송은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감정적 부담이 큽니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