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 사건을 다년간 전담해 온 변호사로서 실제 F-6 결혼이민 비자 불허와 재결합 승인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F-6 결혼비자 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F-6 비자 심사는 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배제한 뒤 요건 충족 여부를 보고 마지막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종합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을 아무리 충족해도 비자는 불허됩니다. 재결합은 이 마지막 단계인 진정성 심사에서 특별사유로 작용합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 가장 먼저 검토되는 제한사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법적 결격사유입니다.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 확정일 또는 집행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결혼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제한됩니다.
허위 혼인신고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5년간 제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역시 위반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중대한 제한사유가 됩니다.
피초청인인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제한사유가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 역시 범죄경력과 출입국법 위반 여부가 검토됩니다. 불법체류, 위조서류 사용, 불법취업 이력이 있으면 심사에서 중대한 불리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결혼비자 발급이 극히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하고 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량 판단의 여지가 남습니다.
제한사유를 통과하면 다음으로 무엇을 보나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초청인 요건과 피초청인 요건 충족 여부를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거요건과 소득요건이 핵심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거지가 확보되어 있는지와 최근 1년간의 연소득이 법무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연간 최소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한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순자산의 5퍼센트를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주거요건은 형식만 갖추면 되나요?
주거요건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차의 경우 전입신고가 완료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고시원이나 단기 숙소, 에어비앤비 등은 안정적 정착 기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월세계약 구조가 비정상적인 경우 허위계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자는 불허됩니다.
소득요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만 인정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와 배당, 공적연금만 포함되며 일회성 수당이나 상여는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부족하면 예금, 부동산, 보험, 증권 등 순자산의 5퍼센트를 연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4억 원이면 약 2천만 원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면제됩니다. 임신 20주 이상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혼인 후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거주해 과거 1년간 국내 소득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결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예외 규정입니다.
여기서 재결합이라는 사유는 언제 고려되나요?
재결합은 제한사유와 요건 심사를 모두 통과한 뒤 혼인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출입국은 이혼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사유가 현재 해소되었는지, 재결합이 단순한 비자 목적이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재결합은 자동으로 유리한 사유가 아니라 과거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양날의 요소입니다.
동일 배우자와의 재결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동일 배우자와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 내 1회 초청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무부 심사 기준에서 명확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동일 배우자라고 해서 심사가 느슨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이 더 커집니다.
자녀가 있는 재결합은 왜 특별취급되나요?
자녀가 있는 경우 출입국당국은 가족생활 보호라는 공익을 우선 고려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요건과 일부 절차가 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실무상 자녀가 있는 재결합 사건은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진정성 판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재결합 사유서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재결합 사유서는 진정성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이혼 사유를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혼인 중단 기간 동안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소득 안정, 주거 확보, 가족의 지원 구조가 명확할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모든 심사를 통과해도 불허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결혼비자 심사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해도 혼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결혼비자 불허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 판단이 과도하게 주관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다툴 수 있습니다.
이처럼 F-6 결혼비자는 제한사유 배제, 요건 충족, 진정성 판단이라는 명확한 순서로 심사되며 재결합은 마지막 단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순서를 잘못 이해하면 준비 방향 자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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