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가 실제 출입국 사범심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실무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범칙금, 벌금형 기준을 숫자 중심으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어떤 법에 따라 진행되나요?
출입국 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처분 권한을 가지며 출국명령, 강제퇴거, 경고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심사 전 기본 확인 사항은 총 6가지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및 진위 여부 확인
체류지 신고 및 관할 적정성 확인
출입국 기록과 과거 범법 이력 확인
체류자격별 활동 범위 준수 여부 확인
출입국 규제 및 허가 제한 여부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진위 확인
기본 확인 후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출입국 사범으로 분류되어 정식 사범심사가 진행됩니다.
범칙금 얼마부터 출국 대상이 되나요?
초범이라도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 및 출국명령 검토 대상입니다.
최근 3년 내 누적 범칙금이 700만 원 이상이면 재범 기준에 해당합니다.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체류 불허 후 출국명령이 원칙입니다.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준 | 조치 가능성
초범 | 500만 원 이상 | 출국명령 검토
재범 | 최근 3년 700만 원 이상 | 체류 불허
반복 위반 | 최근 3년 3회 이상 | 출국명령 원칙
실무상 위 기준은 원칙이며 예외 판단이 가능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언제 강제퇴거되나요?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출국조치 검토 대상입니다.
최근 5년 내 벌금 합산 500만 원 이상도 동일합니다.
최근 2년 내 2회 이상 또는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강화 심사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준
단일 벌금 | 300만 원 이상
누적 벌금 | 최근 5년 500만 원 이상
반복 범죄 | 최근 2년 2회 또는 5년 3회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은 왜 더 엄격한가요?
도로교통법 위반은 일반 벌금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출국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00만 원 미만이라도 인적 사고 후 합의가 없으면 불리합니다.
사고 후 도주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중대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벌금형이 있으면 반복 위반으로 강화 심사됩니다.
성범죄나 마약 범죄는 한 번만으로도 출국되나요?
성폭력, 마약, 조직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는 1회만으로도 출국조치가 적극 검토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는 반사회적 범죄를 엄격히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법률 위반은 매우 불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상 강도, 상습절도
국가보안법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과 범행 정도를 고려하여 1회라도 출국조치가 적극 검토됩니다.
예외적으로 체류가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출국명령이 취소되거나 경고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 요소를 종합 심사합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 여부
국내 체류 기간
재범 가능성
납세 여부
국민 배우자 또는 자녀 존재
한국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병 여부
특히 다음 비자는 적극 고려 대상입니다.
F-6 비자 국민 배우자
F-2 비자 장기거주
F-4 비자 재외동포
D-8 비자 투자
D-7 비자 주재원
D-9 비자 무역경영
경제 기여도와 가족 보호 필요성이 높을수록 체류 허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결과를 바꾸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초기 진술과 의견서 제출이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용의자 신문이 진행되며 진술 내용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출국명령과 경고 처분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무 경험상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50퍼센트 이상입니다.
최종 핵심 요약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이면 출국 검토 대상입니다.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출국 심사 대상입니다.
최근 3년에서 5년 내 반복 위반은 매우 불리합니다.
성폭력, 마약 범죄는 1회만으로도 출국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관계, 장기체류, 경제 기여, 질병은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 사범심사는 금액 기준과 재량 판단이 함께 적용됩니다. 동일한 벌금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법 위반..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