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떼이고,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불법 브로커에게 착취당하면서도 “체류자격이 불안정하니 신고하면 오히려 쫓겨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일부 지방청에서는 ‘이민자 권익보호 제도’로 안내)입니다. 2026년 들어 이 제도가 크게 강화되면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동포가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어스가 변호사의 시각에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2006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외국인보호소에 설치·운영되어 온 민관합동 심의기구입니다. 정부 공무원뿐 아니라 학계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동포의 고충과 인권침해 사안을 심의하고 구제 방안을 모색합니다.
협의회가 다루는 핵심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신매매·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동포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취업 허용) 등을 심의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장과 외국인보호소장은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26년, 제도가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협의회에 상정되는 사건 상당수가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인지해 올린 경우였고, 피해 당사자가 직접 권리구제 절차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6년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먼저 2026년 3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과 외국인보호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 19명을 새로 지정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상설화했습니다. 이제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외국인 지원단체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고,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포를 위해 협의회 안에 동포권익분과도 신설됐습니다.
이어 2026년 6월 1일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외국인이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 단계부터 국내 체류·취업·지역사회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도록 ‘예방–보호–구제’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목표로 합니다. 교육·정보제공, 상담·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 조사, 관계기관 연계 피해구제 지원, 제도개선 등이 주된 역할입니다.
✅ 실제로 구제된 사례들
제도가 말뿐이 아니라는 점은 최근 사례가 보여 줍니다. 2026년 4월 개최된 제32회 협의회에서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의 피해자에게 G-1(기타)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국내 취업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협의회에서는 2022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했던 외국인(스리랑카 국적)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 밖에 양구군 계절근로자(E-8)들이 브로커에게 임금을 착취당한 사건,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E-9)를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린 사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협의회를 통해 다뤄지고 있습니다.
⚠️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한계
다만 이 제도를 만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안내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 심의를 신청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출국 기한이나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청장은 일정한 경우 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동일한 취지의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서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관서장의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에 관한 사항과 제51조에 따른 보호(구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변호사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본래 체류자격 변경·연장 등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제도이고, 강제퇴거나 보호처분 그 자체에 대한 불복 수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권침해 피해가 있다면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기 전 이른 단계에서 전담 창구에 신고·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의 대상이 된 외국인이라도,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 등 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 관할 지방협의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 번 분명히 해 둘 점은, 심의를 신청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출국 기한이나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심의 신청과 출국 기한·체류 기간은 별개이므로, 정해진 기한을 지키면서 동시에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이 임박했거나 내려진 상황이라면 협의회 심의에만 기대지 말고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정식 권리구제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이나 외국인보호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에게 인권침해·고충 사실을 신고하면, 보호관이 이를 접수해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단체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식은 하이코리아(Hikorea)의 민원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인권침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진, 진술서, 의료기록, 임금 관련 자료, 메신저 대화·녹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함께 제출할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한 행정상 불만이나 비자 거부에 대한 항의보다는, 인권침해 사실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별 전담 창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전담 창구 이메일은 suwon@korea.kr이며, 문의는 수원출입국 3종 운영지원팀(031-695-3822)으로 하면 됩니다. 방문 시 관련 내용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청뿐 아니라 다른 지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도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관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역이 필요하다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다국어 상담도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마치며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장 큰 장벽은 절차의 복잡함보다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6년을 기점으로 제도는 분명히 피해자 보호 쪽으로 강화되고 있고, 실제로 G-1 체류자격 부여와 취업 허용 등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을 협의회 심의로 풀고, 어떤 사안에서 행정심판·소송 등 정식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출입국·이민 분야와 외국인 형사·민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폭행·괴롭힘, 브로커 피해, 강제퇴거·보호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외국인·동포분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어스 (Law Firm US)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 02-336-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