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상간남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를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지속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가정을 파탄 낸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률사무소 어스의 김소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어스 김소희 변호사의 철저한 대응
김소희 변호사는 상간남의 억지 주장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혼인 파탄 주장의 반박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시작하기 전, 의뢰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고의성 입증
피고가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실제 이혼 절차가 진행되어 법률혼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교제를 시작한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증거에 기반한 반박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오로지 아내의 말만 믿고 혼인 관계가 끝난 줄 알았다는 상간남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4. 소송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승소
법원은 법률사무소 어스 김소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간남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의뢰인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던 상간남에게 실질적이고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억울함을 풀고,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이혼 혹은 상간 소송 법률사무소 어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