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정리됐는데 사람이 묶여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명의인이 겪는 불이익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계좌 안의 돈을 묶는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이고, 다른 하나는 명의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묶는 금융거래 제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채권소멸절차가 끝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또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주의정보가 남아 은행연합회 공유를 통해 전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대출이 거절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에서 채권소멸까지, 절차의 흐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합니다(제4조). 이어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제5조),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명의인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 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가운데 하나를 소명해야 합니다(제7조). 다만 명의인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정당한 대가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없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은 소멸하고(제9조), 그 돈은 피해환급자산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이나 압류가 금지되지만, 명의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2 제2항). 이 소송이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미 채권이 소멸했더라도 정당한 거래였다는 점과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함께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조).
보이스피싱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 네이버블로그
등록 이후 이어지는 불이익,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그 명의인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습니다(제13조의2). 이 제한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등 제8조의 종료 사유가 생기면 풀리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벌금형 선고 후 3년 또는 징역형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명의인은 종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둘째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입니다. 이 등록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유되기 때문에 거래 은행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신규 계좌 개설 차단으로 이어집니다. 채권소멸절차가 끝나고 법상 제한이 풀린 뒤에도 이 등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가장 오래 고통받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 안될 경우 대.. : 네이버블로그
외국인 비즈니스에 특히 가혹한 이유
외국인은 평소에도 신분 확인과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 때문에 신규 계좌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의정보까지 등록되면 수출입 대금을 받을 계좌가 사라지고, 직원 급여와 4대보험, 세금을 처리할 수단이 막힙니다. 해외 송금이 필요한 무역업, 중고차 수출업, 온라인 판매업에서는 거래처를 잃는 것은 물론 사업 실적을 입증하기도 어려워져 체류와 사업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금 송금 내역이나 매출 계좌를 기준으로 사업 실적을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계좌 하나가 막히는 것이 곧 사업 기반 전체의 위기로 번집니다. 여기에 한국어로 된 금융 통지서와 공고를 제때 이해하지 못해 이의제기 기간을 놓치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업자라면 돈을 되찾는 절차와 계좌를 다시 여는 절차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 승소사례 1: 외국인 운영 수출법인, 대포통장 주의정보등록 위법 판결
중동·북아프리카 바이어의 의뢰로 국내 중고차를 사서 수출하는 외국인 운영 법인이 정상 매매계약으로 중고차 2대 대금 약 8,200만 원을 법인계좌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바이어가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돈으로 대금을 치렀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청으로 은행은 법인계좌와 대표자 개인계좌를 모두 지급정지하고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까지 실시했으며, 은행연합회 공유로 전 금융기관 신규 계좌 개설이 막혔습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포통장의 본질이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 통장인데 의뢰인은 실제로 차량을 팔고 대금을 받았으므로 자금 흐름의 목적과 실질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좌를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실이 없고 대표자는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의정보등록은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중대한 불이익이므로, 사기이용계좌라는 이유만으로 대포통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승소사례 2: 채권소멸절차 개시 후 채무부존재확인 승소, 피해자 반소까지 기각
보유하던 외화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은 의뢰인의 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들어오면서 지급정지가 걸렸습니다. 약 열흘 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고, 은행 이의제기는 기각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 반소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법이 명의인의 구제수단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소권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은 단속규정 위반에 불과해 거래가 무효가 아니고, 의뢰인은 외화 소유권을 넘겨주어 실질적인 이득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은 일반적인 거래과정이고 보이스피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조 책임도 부정했습니다. 결국 세 쟁점 모두에서 의뢰인이 이겨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에서 벗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으로 대포통장 등록된 수출.. : 네이버블로그
주의정보등록을 푸는 두 갈래 길
첫 번째는 은행 영업점을 통한 해결입니다. 은행은 주의정보등록 명의인이라도 정상 거래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면 금융거래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어, 계약서와 대금 흐름이 깔끔하게 정리된 사건이라면 협의만으로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때도 은행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거래 경위를 한국어로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영업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주의정보등록 말소와 금융거래 제한 해제를 구하는 소송으로 다툽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이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 명의인이 계좌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형사 입건이나 처벌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두 사례의 공통점은 거래의 실체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했다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이나 인도확인서, 거래 상대방의 신원 자료,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사업자 매출 자료를 사건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무등록 환치기처럼 자금 출처를 감춘 거래는 보호받기 어렵고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와 함께 해결하세요
사기이용계좌 등록으로 신규 계좌 개설이 막혔다면 이는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출입국·외국인 사건과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사건을 함께 다뤄 온 경험으로, 이의제기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소멸채권 환급청구, 주의정보등록 해제 소송까지 사건 전 단계를 함께 설계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 (홍대입구역) ·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 ☎ 02-336-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