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외국인 음주운전과 벌점 누적은 면허 취소에서 끝나지 않고 사범심사와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121점, 벌금 300만 원과. 행정절차 쟁점을 정리합니다. ──────────────────────── 외국인 교통위반은 왜 형사 문제에서 끝나지 않나요? 외국인 교통위반은 형사처벌, 운전면허 행정처분, 출입국 제재가 동시에 작동하는 삼중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단순 교통행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도로교통법 체계, 출입국관리법 체계가

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가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입양과 인지, 귀화 절차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만 19세, 3년 계속 주소, 만 15세의 세 숫자입니다. 성년 입양만으로 장기체류 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성년 입양만으로는 F-1 계열을 포함한 장기체류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입양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절차이고, 체류자격은 출입국

출입국 외국인 사건을 주로 다루는 전문 변호사 관점에서, 실제 유학생 의뢰인들의 취업 비자 상담과 서류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졸업 직후 어떤 체류자격으로 어떤 직무 코드에 들어가느냐”이고, 이 선택이 1년을 좌우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은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졸업 후 취업의 시작은 보통 D10 구직으로 체류를 연장한 다음, 회사 오퍼를

출입국 외국인 사건을 전담해 온 법률사무소 어스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무처 변경과 근무처 추가 전반, 그리고 이적동의서 분쟁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무처 변경은 언제 사전허가가 필요한가요?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허가 대상이며, 일부 전문인력만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과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가족이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상황에서 체포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불구속 수사를 목표로 대응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외에 계신 가족이 전화 통지만 받고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외국인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전화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체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가 누구를 어떤

본 글은 출입국 외국인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가 실제 수사 대응 경험과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출입국·외국인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변호사의 실무 경험상,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이유로 원청 본사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법체류 상태여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불법체류 외국인도 변호사를 선임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문제와 불법하도급 문제는 서로 다른 법률로 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이고, 불법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문제입니다. 왜 원청 본사까지 책임을

안녕하세요. 출입국 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어스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 외도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해드릴게요.  외국인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가 되나요?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국제결혼이라고 해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배우자에게는 동일하게 정조의무가 인정됩니다. 외도가 확인될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는 기한이 있나요? 외도를 이유로 한

가정폭력처벌법 형사처벌 구조와 외국인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으로만 처벌되나요? 배우자를 때리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처가 없으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 상처가 있으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