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상담

출입국·외국인 전문 변호사가 실제 병역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국외이주허가는 병역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병역을 최장 37세까지 연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외이주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외이주허가는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장기 체류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허가 가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둘째, 해외이주 신고 후 3년 이상 계속 […]

출입국 외국인 병역 실무를 다년간 직접 다뤄온 외국인 출입국 전문 법률사무소 어스의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재외국민 2세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나요?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출국한 뒤 18세가 되기 전까지 가족과 함께 해외를 생활기반으로 계속 거주했고 그 기간 중 본인과 부모가 시민권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