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안산·시흥·화성·수원·평택·오산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의 풍속업소를 3주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6명이 검거되고 40개 업소가 적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악산업법, 출입국관리법, 게임산업법,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관련 풍속업(마사지숍, 노래연습장, PC방, 접객업소 등)은 한 가지 법률만 문제되는 경우가 드물며,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어 업주와 종업원 모두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과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유해한 업소와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말하며, 이 구역 안에서는 마사지숍, 노래연습장, 유흥·접객업소, 게임장 등 풍속업 성격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9조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16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에서도 학교 인근에서 운영된 업소가 가장 많이 적발되어 24명이 검거되었다.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시설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유흥업소 종류별 법적 규제와 외국인 체류자격 .. : 네이버블로그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할 때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22조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호객행위, 성매매 관련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법이 된다.
처벌은 제34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경우와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등록 영업이나 주류 판매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평택시에서 외국인 전용 노래방을 운영하며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업주뿐 아니라 접객행위에 가담한 종업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유흥접객원, 노래방 도우미 등 법률 위반으로 .. : 네이버블로그
3.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와 취업을 엄격히 규제한다. 제18조에서는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제94조에 따라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 본인이 불법체류하거나 무허가로 취업한 경우에도 별도로 처벌된다. 마사지숍이나 노래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가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이며, 이번 단속에서도 검거된 외국인 중 20명이 불법체류로 확인되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었다. 고용주는 형사처벌 외에도 출국비용 부담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은 사행성 게임과 불법 환전을 강하게 규제한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게임 점수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러한 위반은 제44조 등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화성시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 게임기를 설치하고 이용객의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외국인 업주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단순한 게임기 설치를 넘어 현금 환전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중히 다룬다.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권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영업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오산시에서 침실과 샤워실이 있는 방을 여러 개 갖춘 마사지숍을 운영하며 불법체류 여성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 업주와 외국인 종업원이 함께 검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업주가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이나 장소 제공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6. 식품위생법 위반
단란주점에서는 주류 판매와 노래는 허용되지만 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6호 타목 1)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업주가 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든 외부 인력(일명 보도방)을 통해 알선받든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식품위생법 제98조는 이를 위반하여 유흥접객원으로 접객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로 강화된다.
형사처벌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감경을 주장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으나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처벌 규정 비교
아래 표는 외국인 관련 풍속업에서 자주 적용되는 법률과 주요 처벌을 정리한 것이다.
| 법률 | 주요 위반 행위 | 주요 처벌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학교 주변 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운영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접대부 고용·알선, 주류 판매, 무등록 영업 | 3년 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
| 출입국관리법 |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미등급 게임물 설치·현금 환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 | 3년(영업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7천만 원) 이하 벌금 |
외국인 관련 풍속업은 출입국관리법과 다른 풍속 관련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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