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체포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불구속 수사 전략

출입국과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가족이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상황에서 체포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불구속 수사를 목표로 대응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외에 계신 가족이 전화 통지만 받고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외국인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전화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체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가 누구를 어떤 죄명으로 체포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는 수사관이 자세한 혐의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찰서 정보가 확정되지 않으면 접견과 변호인 선임이 지연되고 그만큼 불구속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아래 표의 순서대로 기록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초기 혼란이 빠르게 정리됩니다.

체포 후 48시간이 왜 불구속 수사의 핵심 시간인가요?

체포 뒤 48시간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할지가 갈리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48시간 안에 변호인이 접견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줄이는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면회가 막히는 경우에도 방법이 있나요?

가족 면회가 제한되어도 변호인 접견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 수사,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가족 접견이 금지되면 당사자에게서 직접 사정을 듣기 어려워지는데, 그 공백을 변호인 접견이 메우는 구조입니다.

특히 외국인 사건은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로 진술 왜곡이 생기기 쉬워 통역을 동반한 변호인 접견이 초기부터 중요해집니다. 초기 조서 단계에서 맥락이 틀어지면, 이후에는 같은 내용을 바로잡는 데 훨씬 큰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나요?

외국인이라는 신분만으로 자동 구속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인신구속 관련 실무기준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신분이 불안정하여 도주 우려가 크다”는 프레임을 강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사건은 그 프레임을 자료로 깨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핵심은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와 “도망치기 어려운 현실”을 문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을 노리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불구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낮추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도망가지 않겠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약하고, 법원이 바로 확인 가능한 객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이라서 불리하다”가 아니라 “외국인이라서 도주 우려를 의심받는 지점”을 자료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라서 영장 발부가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하나요?

불법체류 상태여도 영장 발부가 예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자격 위반이 별도로 문제되는 것은 맞지만, 영장실질심사는 결국 형사사건의 구속 필요성 판단이며, 법은 48시간 내 영장 청구와 석방 원칙 같은 절차 통제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불법체류자가 “정상 출국 경로를 쓰기 어렵다”는 현실을 근거로 도주 방식 자체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주장 구조도 가능하지만, 사건 성격과 다른 쟁점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므로 변호인의 사건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어떻게 다르고 언제 선택하나요?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다투는 절차이고, 보석은 공소 제기 이후 불구속 재판을 위해 조건을 붙여 석방을 구하는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단계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무조건 보석이 답” “무조건 적부심이 답”처럼 단정하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특히 보석은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법원은 보석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해외 가족이 원하는 “빨리 나오게 해달라”는 목표는 이해되지만, 무리한 신청이 오히려 사건 전체 전략과 충돌할 수 있어 단계별로 승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외국인 보석 심사에서 법원이 보는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보석은 청구가 있으면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이 정한 6가지 예외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6가지 예외 사유에는 중범죄 해당 여부, 누범·상습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주거 불명, 피해자·증인 위해 우려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외 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도주 우려와 주거 불명 주장입니다. 그래서 보석 준비는 “한국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문서로 조립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보석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나요?

보석이 허가되면 현금 보증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SGI 안내 페이지에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적용요율이 납입보험료”라는 계산 구조와 함께, 보석보증금 1,000만원에 적용요율 0.641%를 적용한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율은 개인의 신용도와 할인·할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숫자를 고정값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결정문상 보증금 액수 확정 후, 보험사 산정요율로 보험료가 결정된다”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은 한국에서 무엇을 대신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되나요?

해외 가족은 한국 현장에 즉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 준비로 시간을 번다는 관점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당사자와 바로 통화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아래 서류를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모아 변호인에게 전달하면 영장실질심사 준비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무조건 풀어준다”는 말이 왜 위험한가요?

구속 해제를 단정하는 영업 방식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과장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보석과 구속적부심은 요건과 자료, 사건 단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 사유를 보지 않고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무리입니다.

실무에서는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와 논리를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고, 그 출발점이 체포 직후 변호인 접견과 48시간 대응 설계입니다.

핵심 요약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체포 사건에서 불구속을 노리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은 체포 후 48시간 안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와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를 문서로 낮추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외국인 전문 법률사무소 어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