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SNS나 에이전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허가 사설택시 영업이나 행정대행 업무를 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용돈 벌이나 호의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행정사법, 출입국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2025년 3월 20일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5년 6월 18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틱톡 등 SNS에 홍보글을 올리거나 에이전시를 통해 손님을 유인한 뒤, 타인 명의의 카니발 차량을 이용해 외국인 승객들을 인천국제공항 등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설택시 영업을 하였습니다.
무면허 여객운송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 총 145회에 걸쳐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승객들로부터 총 145회에 걸쳐 합계 약 1,499만 원 상당의 대가를 송금받았습니다.
무자격 행정사 업무 수행: 피고인은 2024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5월 29일까지 컴퓨터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른 태국인 등 외국인 90명의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고 1명당 10만 원씩 총 90회에 걸쳐 대가를 받았습니다.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불법체류: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허가 없이 이러한 무면허 여객운송 및 무자격 행정사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무면허 운전, 무면허 여객운송, 무자격 행정사 영업을 계속한 범행 기간, 횟수, 영업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8 내지 11호를 몰수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적용된 각 관련 법령 및 법정 형량 한도(벌칙 규정)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적용 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용: 지정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초과 체류하며 허가 없이 수익 영업활동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적용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 제90조 제8호, 제81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제공)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용: 관할 관청의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및 임대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 행정사법 위반
적용 법조: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용: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행정기관(하이코리아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한 경우 성립합니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용: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성립합니다.
출입국 전문 변호사의 종합 법률 대응 솔루션
외국인 범죄 사건은 단순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의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강제출국) 명령 및 입국금지 조치가 이어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15년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배우자, 강제퇴거.. : 네이버블로그
첫째,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신속한 조력 운행 횟수나 수입 금액, 범행의 주도성 여부 등에 대해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실관계가 없는지 수사 단계부터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실형 선고를 피하고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범행 인정 및 반성, 부당이득 환수, 국내 가족관계, 인도적 사정 등을 진정성 있게 입증하는 양형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출입국 사범심사 및 출국조치 대비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춘 후,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에서 국내 체류 연장의 필요성이나 인도적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강제퇴거 대신 출국권고나 체류 허가를 도모하는 출입국 전문 승소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불법 운송 및 무자격 영업 사건은 초기 대응을 놓치면 실형 선고와 강제 출국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시 출입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