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단연 “억울하니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뎌낸 끝에 혐의를 벗었으니 당연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법적으로 ‘상대방의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이 곧바로 ‘상대방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2026도1865 판결 등)은 강간 고소 후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고죄 성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엄격하게 재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통역이 개입되는 외국인 간 또는 외국인-내국인 간 성범죄·스토킹 등 복합 사건에서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진술 신빙성 검증 등 더욱 복잡한 쟁점들이 교차합니다.
I.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적 4대 핵심 쟁점
1. ‘소극적 증명’을 넘어선 ‘적극적 증명’의 원칙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법원이 무고죄의 성립 문턱을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단순 불기소 결과만으로 고소인을 쉽게 처벌할 경우 정당한 피해 신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식의 소극적 증명(증거불충분 불기소)만으로는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소인의 무죄’가 ‘고소인의 무고’를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고소인이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짓 신고를 했다는 적극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2. 고소 내용의 일부 불일치와 ‘단순 정황의 과장’
고소인이 고소장이나 진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오차와 착오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어 표현이 다소 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정황의 과장 (무고죄 불성립): 신고 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 일시의 소폭 오차나 대화 표현의 세기 차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핵심 사실의 허위 가공 (무고죄 성립 가능): 반대로 허위 내용이 수사 방향을 바꾸고 범죄 구성요건(예: 사기죄의 편취 의사, 성범죄의 폭행·협박 등)의 유무를 결정짓는 핵심 구조를 왜곡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고소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특수성 (대법원 2026도1865 판결)
성폭력 피해 신고 사건에서 무고죄 성부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최신 대법원 선고(2026도1865 파기환송 판결)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해자 대처 양상의 다양성 인정: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예: 피해 직후 즉시 항의하지 않음, 얼마간 연인 관계 유지 등)을 내세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구별: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더라도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이 증명되지 않아 불송치·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는 것 금지: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본질적 주장을 무시한 채 곧바로 고소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6도1865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관전클럽 방문 후 충격을 호소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황이 명백했던 점, 약물 투약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 변호사 상담을 거쳐 고소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무고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4. 무고죄의 고의와 미필적 고의 판단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고소를 강행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고소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상담 기록, 메시지, 녹음 내역 등)를 종합하여 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II. 외국인 관련 무고 및 성범죄·스토킹 사건의 실무적 착안점
외국인 피의자나 고소인이 결부된 형사 사건(성폭력, 스토킹, 협박 등)에서는 일반 사건과 다른 특유의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1. 통역 및 언어 장벽으로 인한 진술 오차 검토
외국인 조사 시 통역인이 개입하게 됩니다.
외국인은 한국의 법률 개념에 익숙하지 않아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때 당황하거나 잘못된 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역 과정에서 뉘앙스가 왜곡되거나 질문의 의도를 오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불일치할 때, 이것이 ‘의도적 허위 가공’인지, 아니면 ‘통역 과정의 표현 오차’인지를 정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2. 메신저와 디지털 증거 및 객관적 물증의 우선성
진술 다툼이 치열한 외국인 사건에서는 객관적 디지털 증거와 물리적 물증이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통화 및 메신저 내역: 와츠앱, 틱톡, 카카오톡 등 대화 원본 내역.
동선 및 위치 증거: 호텔/모텔, 식당, 거리의 CCTV 영상, 카드 결제 영수증.
디지털 기록 원본: AI 합성 사진 여부, 타인 명의 전화 사용 경위 등. 캡처본보다 전후 맥락이 모두 담긴 ‘전체 대화 내보내기 파일’과 결제 내역을 시급히 확보해야 합니다.
3. 체류 자격(비자), 경제적 맥락 및 고소 동기의 분석
외국인 간 분쟁에서는 국내 체류 자격(유학, 취업 비자 등)이나 경제적 관계(돈 요구, 쇼핑 지원 등)가 고소나 진술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체류 상황이나 경제적 갈등이 진술 왜곡의 동기가 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거나 반박해야 합니다.
단, 동기가 존재한다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와 연결되어 진술의 허위성을 뒷받침해야 무고죄의 유의미한 정황이 됩니다.
4. 복합 혐의(성범죄 + 스토킹/협박)의 분리 평가
실무상 성관계 관련 강간 혐의와 사후 지속적 연락에 따른 스토킹 혐의가 동시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피의자가 지속적 연락 등 스토킹 일부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성관계 강제성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별개로 엄격히 분리 평가해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성범죄 고소 전체가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성범죄 혐의가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무고죄 고소 및 맞고소 대응 실무 가이드
재판 현장에서 무고 사건을 다루는 법관과 실무가들이 강조하는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혐의 = 무고’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것 불송치/무혐의 처분통지서의 결정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인지, ‘범죄인정안됨(사실무근)’인지에 따라 무고 성립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 사건 수사 단계에서의 타임라인 구축이 승패를 좌우한다 무고죄 판단에 필요한 진술 불일치, CCTV, 메시지 원본 등은 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록으로 만들어집니다.
법률적 평가의 오류와 사실의 허위를 구별할 것 실제 있었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적용 죄명을 잘못 선택한 경우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기초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경우에 성립합니다.
맺음말
무고죄는 타인의 인생을 형사 절차에 빠뜨리는 중범죄이지만, 정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감정적 맞고소보다는,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범죄 성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며,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거짓 신고를 했다는 적극적 증거’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외국인 사건이라면 통역 기록의 정확성, 메신저 및 결제 내역 등 객관적 물증, 개별 혐의의 분리 검토를 통해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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