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가 실제 난민 재신청과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난민 재신청이나 체류기간 만료 직전 신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 심사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개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난민신청 건수는 2023년 기준 약 1만 8천 건 수준으로 집계되었고, 난민 인정률은 통상 2퍼센트 내외에 불과합니다. […]

아래 내용은 출입국 외국인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대한민국 난민 변호사가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해설입니다. 공항만 난민신청에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이란 공항이나 항만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정부가 정식 난민 심사 자체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처분입니다.이 결정이 내려지면 난민 신청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공항 내 송환대기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