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비자 환전아르바이트 처벌 위기, 2심 집행유예 성공 사례 (코인환전 사건)

외국인 관광비자로 입국한 의뢰인은 단기간 체류 중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환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불법 외환거래 또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코인 환전’ 업무라고 이해하고 참여하였으며, 수사 및 1심 단계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화적 차이나 법률 인식의 부족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사건은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어스의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에게 한국 형사법 체계상 ‘고의’ 및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설명하였고, 단순한 문화적 차이나 법률 무지는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어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범행 경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Instagram 등을 통해 긴급히 연락을 취하여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라는 신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외국인이 국내 법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환전·코인 관련 업무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외국환거래법 및 형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코인 등 환전을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다면 법률사무소 어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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