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범죄로 기소된 경우,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은 특정 죄명에 대해 사실상 가석방을 막는 ‘제한사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혹은 내가 해당 범죄로 수감되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3. 관리사범 — 제한사범보다 더 엄격한 기준
지침 제13조의 관리사범은 제한사범보다도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형집행률 90% 이상은 기본이며, 재범예측지표 2급 이상, 경비처우등급 S1급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관리사범 주요 대상
- 조직폭력 사범
- 마약류 사범 (단순 투약자 일부 예외)
-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친족 대상 성폭력 사범
- 미성년자 약취·유인·매매 등 유괴·인신매매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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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석방 – 청원서 제출 및 특별체류허가 : 네이버 블로그: 가석방이 안 되는 범죄 — 제한사범·관리사범 완전 정리 | 법률사무소 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