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사에서 추가 피해자 파악이 어려운 이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밝혀지지 않은 추가 피해자, 즉 여죄가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한두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수십 차례 지시를 따르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현금수거책의 여죄를 완벽하게 밝혀내고 모든 피해자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대부분의 수거책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특정 날짜나 장소,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텔레그램의 대화방 폭파 기능 등을 이용해 범행 직후 모든 지시 내역과 대화 기록을 삭제하여 물적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여러 명의 수거책을 만나 돈을 건네는 경우가 많은데, 당황한 상태에서 각 수거책의 인상착의나 정확한 전달 시간을 구별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 기반 공조 수사 과정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의 수첩 메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본인의 일부 진술 등에서 단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공조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관은 파악된 범행 일시, 장소, 금액을 모아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이를 타 수사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경찰서에서는 자신들이 접수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내역과 이 일람표를 대조하여 금액과 장소 등이 일치하는 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치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담당 수사관들끼리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교환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돈을 수거해 간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가 여죄를 엮어냅니다.
조사를 앞둔 피의자의 진술 방향과 대응 방법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억나는 모든 범행을 털어놓아야 할지, 아니면 말을 아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발견되는 피해자가 적을수록 향후 배상해야 할 합의금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경찰의 공조 수사로 거짓말이 들통나면 더 큰 불이익과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완벽한 정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수사에 협조하는 진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판부 판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특정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피해 사실에 한정해 최대한 선처를 베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전달책 역할 수행 시 발생하는 수사의 맹점
수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독특한 상황도 존재하는데, 바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다른 1차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 등을 하는 단순 전달책 역할을 겸했을 때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자신을 직접 만난 1차 수거책만 특정할 수 있을 뿐, 그 뒤에 있는 2차 전달책의 존재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1차 수거책이 검거되지 않거나 입을 다물어버리면, 전달책이 송금한 그 금액에 대한 원 피해자는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어 해당 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피해자 미특정 시 적용되는 법률과 파생 범죄 처벌
이처럼 전달책의 범행 사실은 정황상 확인되나 최초 피해자를 끝내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사기 범죄가 성립하려면 누구를 속여서 누구의 재산을 빼앗았는지가 공소장에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는 특정 계좌에 대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시작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조항 역시 기망을 당한 특정 피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미확인 금액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찾지 못해 사기죄 처벌을 피한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전달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나 타인의 접근 매체를 사용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환전소를 이용해 해외 총책에게 자금을 보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며, 범죄로 얻은 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은닉 행위를 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른 파생적인 불법 행위들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최신 유형 – 아래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