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 목적 국외여행허가, 도대체 뭘 보는 제도인가요?
병역의무자의 생활근거지가 실제로 국외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 사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37세까지 국외여행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주권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무청은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때 출입국 기록, 학업 장소,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 전체를 종합해서 봅니다. 그리고 신청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단독 처리되지 않고, 국외이주나 부모의 국외거주가 사유라면 재외공관의 사실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재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위반 관련 병역법 위반 사례 – .. : 네이버블로그
본인 영주권으로 37세까지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먼저 본인이 조건부나 임시 영주권이 아닌 영주권등을 취득해야 하고, 그 영주권을 받은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받은 영주권이면 안 됩니다. 즉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와 실제로 살고 있는 국가가 다르면 본인 영주권 사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영주권은 있는데 아직 그 나라에서 3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3년 범위 내에서 1회만 허가가 나올 수 있고, 이후 같은 국가에서 계속 3년을 채우면 그때 37세까지의 연장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의 영주권은 마찬가지로 제외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거주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그 나라에 살았던 기간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국가에서의 실제 거주가 중간에 끊기면, 다시 그 나라에 정주한 시점부터 새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학업이나 취업, 생활을 했다면 그 기간은 영주권 국가에서의 계속 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혹시 제3국에 거주해도 부모 동거처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 영주권 유형에서는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국 거주를 인정하는 특례는 부모 동거나 부모와 5년 거주 유형에만 있는 논리이고, 본인 영주권 유형은 영주권 국가에서의 실거주가 그대로 요건입니다.
부모의 영주권이나 부모와의 동거로도 허가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부 또는 모가 조건부·임시가 아닌 영주권등을 취득했다면 본인의 영주권이 없어도 37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모와 5년 이상 국외에 함께 거주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의 영주권 자체가 없어도 37세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이나 주재원이라면 이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5년 거주 유형에는 특례가 하나 더 있는데, 병역의무자가 부모가 거주하는 국가가 아닌 제3국에 살고 있어도 부모와 같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점입니다. 본인 영주권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 사유 허가와 본인 영주권 허가는 실무적으로 두 가지가 크게 다릅니다.
하나는 거주국 일치 여부인데, 본인 영주권은 영주권 국가에서의 실거주가 반드시 필요한 반면 부모 유형은 국외 동거나 국외 거주를 더 넓게 인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취소와 연결되는 지점인데, 부모 동거를 요건으로 한 허가는 부모가 국내에 장기간 체재하거나 영주귀국을 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 영주권으로 전환되면 부모의 국내 체재와는 분리되고, 그 대신 본인의 국내 장기 체재나 영주 목적 귀국, 국내 영리활동이 문제가 됩니다.
생활근거지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병무청과 재외공관은 출입국 기록, 학업 장소, 영리활동 장소, 주소와 주거 형태, 가족 거주지, 재외국민등록지, 체류자격의 종류와 유효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영주권이나 비자만 갖고 있어도 이런 실질적인 사실들이 다른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면, 서류상의 체류국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나라를 거주국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주가 시작된 날짜를 어떻게 정할까요.
법령에 “입국 후 며칠부터 거주로 본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단순히 입국했다는 사실보다는 그 나라에서 정주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생겼는지를 봅니다. 주소를 정하고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학업이나 직장, 가족과의 동거 같은 생활관계가 실제로 그 나라에 형성되어야 인정됩니다.
영주권 국가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근거지를 실제로 옮긴 게 아니라 체류 기록만 만들기 위한 입국으로 보이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의 영주권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학업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도 자주 문의하시는 부분입니다.
학업 장소는 생활근거지 판단에서 핵심적인 요소여서, 오랜 기간 다른 나라에서 대학 과정을 밟았다면 그 기간은 영주권 국가에서의 계속 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업을 마친 뒤 영주권 국가로 생활근거지를 옮겼다면, 그 이후 시점부터 새로 실거주를 입증해야 합니다.
영주권이 서류상 유효하기만 하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령상 장기간 부재하면 효력이 제한되거나 갱신이 필요하거나, 제3국에 장기체재하면 자격이 흔들리는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병무청은 영주권이 현재 유효한지와 그 나라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 사유로 받은 허가를 본인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나요?
허가 사유를 부모에서 본인으로 바꾸는 별도의 변경 서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인 영주권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을 다시 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미 부모 사유로 37세까지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굳이 바꿔야 할까요.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영주권으로의 전환은 본인 영주권 국가에서의 실거주가 실제로 인정될 때 실익이 있습니다. 실거주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을 시도하면 거절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 허가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환이 받아들여지면 허가의 기초 사실 자체가 부모 동거에서 본인의 영주·실거주로 바뀝니다. 그 이후에는 부모의 국내 체재보다 본인의 국내 체재, 국내 영리활동, 영주귀국이 취소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무상 가장 흔한 취소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영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귀국한 경우, 1년의 기간 내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한 경우,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영리활동을 한 경우, 그리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부모 동거를 요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여기에 더해 부 또는 모의 영주귀국이나 부모의 국내 장기 체재도 추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영리활동은 어느 정도부터 문제가 될까요. 고시와 업무처리 기준상으로는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부동산 임대도 사업으로 보는 안내가 있고, 국내에 들어와 일하는 형태라면 체류일수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영주권 사유라면 신청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본인 여권, 본인 영주권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실거주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라면 여기에 주거, 재직이나 재학, 세금, 출입국, 재외국민등록 관련 자료 등 생활근거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로 보태야 합니다.
부모 영주권 사유라면 부모의 영주권과 체류자격, 부모와 본인의 여권, 부모를 포함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유형은 본인 영주권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본인 영주권 사유와의 큰 차이입니다.
가족거주사실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거주 중”이라고만 적기보다는, 어느 나라 어느 주소에서 언제부터 살았는지를 기간으로 명확하게 특정해서 적는 것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본인 영주권 유형은 영주권과 그 나라에서의 실거주·계속 거주가 함께 필요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나라와 실제 생활근거지가 같아야 합니다. 부모 영주권 유형은 부모의 영주권과 부모와의 국외 동거가 핵심이고, 본인의 영주권은 필수가 아닙니다. 생활근거지는 서류상의 체류자격이 아니라 출입국, 학업, 직장, 주거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사유 전환에는 별도의 변경 서식이 없고, 본인 영주권 요건이 실제로 갖춰진 뒤에 재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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