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스타그램 부업 광고에 속아 고수익 미션이라는 말만 믿고 돈을 입금했다가 피해를 본 원고가, 자신이 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계좌 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어스의 의뢰인 역시 사기 조직에 완벽히 속아 계좌를 제공했을 뿐인 억울한 피해자였으나, 졸지에 거액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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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어스의 전략 :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성립 요건 탄핵
당소는 의뢰인이 원고와 마찬가지로 사기 범행의 철저한 피해자임을 재판부에 명확히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인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당소는 의뢰인이 대출 및 부업 미끼에 속았을 뿐,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에 대해서도, 입금받은 금원이 의뢰인에게 실질적 이득으로 귀속되지 않고 즉시 다른 곳으로 이체되었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철저히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예견 가능성과 실질적 이득 부재 인정으로 전부 승소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어스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예견하면서 입금 및 송금 행위를 했다거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입금받은 금원이 실질적 이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점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관련된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경솔하게 금원을 7회에 걸쳐 입금한 과실 등을 참작하여 50%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과 대조적인 결과였습니다.
억울한 금융 범죄 연루,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이나 부업 사기에 연루되어 통장이 정지되고 소송까지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민사 소송에서는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의 법리적 맹점을 파고들어 실질적인 배상 의무가 없음을 치밀하게 증명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