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안녕하세요. 출입국 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어스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 외도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해드릴게요.  외국인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가 되나요?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국제결혼이라고 해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배우자에게는 동일하게 정조의무가 인정됩니다. 외도가 확인될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는 기한이 있나요? 외도를 이유로 한 […]

가정폭력처벌법 형사처벌 구조와 외국인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으로만 처벌되나요? 배우자를 때리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처가 없으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 상처가 있으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