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범죄

1. 모집 — 조직이 아니라 ‘친구’가 데려온다 – 최근 특성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모집 경로가 광고가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점입니다. 구조가 노리는 것 채용 광고가 남지 않는다. 구인구직 사이트나 대포 광고를 쓰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모집 단계를 역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거절 확률이 낮다. 모르는 사람의 제안이 아니라 어제까지 같이 놀던 친구의 자랑이므로 경계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탈이

들어가며 “헤어진 연인이 계속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으면 집 앞에 찾아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접근금지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이후 2023. 7. 11. 대폭 개정(2024. 1. 12. 시행 포함)되면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게 되었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1. 왜 ‘역할’로 죄명이 갈리는가 보이스피싱은 고도의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분담됩니다. 그런데 형사책임은 ‘조직에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행위(actus reus)가 무엇이냐에 따라, 같은 조직원이라도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세 축으로 죄명이 결정됩니다. 기본 사기 라인 — 편취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 형법상 사기(제347조)·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그리고 방조(형법 제32조) 인프라·수단 라인

범죄수익은닉죄란 무엇인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죄명이 바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흔히 범죄수익은닉죄라고 부르는 범죄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취득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외화로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국적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환전책이나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급격히

법률사무소 어스 |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 2026. 6. 29. | 보이스피싱·신종사기·환치기 서울 마포구(홍대입구역 인근) · ☎ 02-336-2736 (백수웅·김소희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묶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한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내 계좌로 흘러들어 왔다는 이유로 지급정지가 걸립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주의정보가 등록되면, 거래 은행은 물론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

⚖️ 왜 ‘병합’이 형량을 좌우하는가 보이스피싱처럼 한 사람이 여러 건의 피해에 연루된 사건은, 모든 범죄가 한꺼번에 드러나지 않고 시차를 두고 하나씩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핵심은 흩어진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합칠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 사건을 한 재판에서 함께 선고받으면 하나의 형으로 묶여 전체 형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따로따로 재판받으면 형이 각각 더해져 결과적으로 더 무거워질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업자 구분, 핵심 금지조항(제30조·제32조의4·제84조의2), 벌칙 사다리(제94~97조)를 행위 단계별 처벌 정리와 실제 판결로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추가 피해자 파악이 어려운 이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밝혀지지 않은 추가 피해자, 즉 여죄가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한두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수십 차례 지시를 따르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현금수거책의 여죄를 완벽하게 밝혀내고 모든 피해자를 찾는

법률사무소 어스 |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 들어가며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콜센터가 번호 변작 중계기로 국내 번호를 위장하고, 편취한 자금을 가상자산(OTC)으로 세탁하는 정교한 범죄 인프라로 진화했습니다. 2024년 8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독자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적용 법조와 형사 실무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행위자별·단계별로 무엇이 문제가

제1장.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원 B가 피해자 C를 ‘작업대출’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천 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B는 피고인에게 “회사 지원자금을 고객 통장으로 입금 → 증권 이체 → 은행 방문 후 달러 출금 → 외근직원 회수 → 당일·익일 대출금 지급”이라는 9단계 절차를 설명하며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