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근 인스타그램 부업 광고에 속아 고수익 미션이라는 말만 믿고 돈을 입금했다가 피해를 본 원고가, 자신이 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계좌 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어스의 의뢰인 역시 사기 조직에 완벽히 속아 계좌를 제공했을 뿐인 억울한 피해자였으나, 졸지에 거액의 민사상 배상 책임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상간남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를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지속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법률사무소 어스는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한국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및 이혼신고까지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직후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혼인신고 다음 날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어스입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우발적인 법 위반이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출국명령(Departure Order)을 받게 된다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성실히 다져온 삶의 터전, 사랑하는 가족과의 일상이 단 한 번의 처분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낙담하여 무조건 출국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입국 관서의 출국명령 처분이 법과

서류상 가족, 실제로는 남 의뢰인 A씨는 외국 국적으로 태어나 초등학생 무렵 어머니의 재혼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뒤, 계부는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통해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고, A씨는 국적법상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계부가 ‘부(父)’로, 계부의 성과 본이 A씨의 성과 본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결된 가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1. 사건의 배경: 10년간 이어진 가혹한 출국금지 처분 의뢰인은 과거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등 약 18억 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의 요청으로 2016년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행정청은 6개월 단위로 기계적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지속해 왔습니다. 고령인 의뢰인은 지난 10년 동안 체납 세액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

1. 사건 번호와 법률위반 혐의 구분 사건번호 피고인 행위 적용 혐의 서화문신 2022도13370 손님 팔에 레터링 문신, 35만 원 수수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두피문신 2021도15611 미용실에서 두피에 염료 주입, 탈모 고객 시술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사건의 배경 이른바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에 속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같은 피해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지급정지 신청을 당해 채권소멸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투자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사기 조직의 말에 현혹되어 거액을 입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만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출금한 금액은 수익금이 아니라 투자원금 중 일부를 손실 후 돌려받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피해자인

1. 사건 개요 및 외국인 피고인의 가담 경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고합808 판결 사례에 따르면, 피고인 A는 관광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입니다. 입국 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하게 되었으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고 그 대가로 테더(USDT)를 전송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총책, 관리책, 유인책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인가? 연락 자체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됩니다.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스토킹처벌법 역시 동일한 구조를 따릅니다. 핵심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공포를 유발하는 괴롭힘”인지 여부입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한 5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요건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