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1. 왜 외국인에게 세금 체납이 특히 위험한가 한국인에게 세금 체납은 가산세, 압류, 공매 같은 징수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즉 세무 결과와 체류(비자) 결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세금을 조금 미룬 것뿐이라고 생각했다가 체류기간 연장이 막히고, 심하면 출국명령·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체납 사건은 처음부터 세무 대응과 출입국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온라인 게임 채팅, SNS 메시지, 랜덤채팅 앱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죄명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입니다. 1.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1. 왜 외국인에게 성범죄가 특히 위험한가 한국에서 성범죄로 입건되면 절차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1단계 — 형사 절차: 경찰 수사 → 검찰 처분(기소·불기소·기소유예) → 법원 재판 2단계 — 출입국 사범심사: 형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체류자격 취소·입국금지 중 어떤 처분을 내릴지 별도로 심사 즉 형사 결과와 체류(비자) 결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가볍게 끝나도, 곧바로 한국을

외국인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경우, 벌금형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도, 문제는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형 확정 후 구치소는 해당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고, 보호명령서가 발급됩니다. 보호명령을 통해 외국인을 인계받아 인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형이 확정된 후 가석방되는 경우에도

Ⅰ. 사건 개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부정 취득하기 위해, 중국 소재 총책을 정점으로 브로커(모집책) → 장비 전달책 → 대리응시자 → 의뢰자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부정응시 사건이다. 수년간 반복 실행되었고, 다수 관련자가 입건되었으며 조직의 범죄수익은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Ⅱ. 범죄 유형과 범행 방식 부정응시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응시자 본인이 초소형 이어폰·무선 송수신기를 몰래 반입해 조직원이 불러주는 정답을 실시간으로 듣는 부정장비형이고, 다른 하나는 의뢰자와 용모가 비슷한 사람을 섭외해 위조 외국인등록증으로 본인 행세를 하며 대신 응시하게 하는 대리응시형이다. 유형 방법 의뢰자 지급 대가 ① 부정장비형 초소형 이어폰·무선 송수신기 반입, 실시간 정답 수신하며 본인이 응시 약 200만 원 상당 ② 대리응시형 용모가 비슷한 대리응시자가 위조 외국인등록증으로 본인 행세·대리 응시 약 800만 원 상당 범행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총책이 중국 SNS·메신저에 ‘시험 통과 보장’ 취지의 광고를 올리면 의뢰자가 연락하고, 모집책이 이름·생년월일·사진 등 정보를 받아 TOPIK 접수 사이트에서 의뢰자 명의로 회원가입·시험장 선택·응시료 결제를 대행한다.  총책은 의뢰자 이름에 임의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결합하고 사진란에 대리응시자 사진을 넣어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다. 시험 당일 대리응시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시험장에 입장해 대신 응시하거나, 부정장비형에서는 장비 전달책이 이어폰·송수신기를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정답을 알려준다. 수익은 모집책이 건당 일정액을 남기고 나머지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분배된다. 한국어 능력 대리시험 시 불이익에 대하여 – .. : 네이버블로그 Ⅲ. 주체별 역할 · 적용 법조 · 처벌 주체 역할 주요 적용 법조 처벌(구형/선고) – 예상 총책 광고 총괄, 외국인등록증 위조, 대리응시자 섭외·수익 관리 공문서위조·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공범(주도) 국제공조 추적 중 브로커 (모집책) 광고·홍보, 접수·결제 대행, 정보·정답 전달, 수익 송금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137), 공문서위조·행사 공범 여부 다툼 징역 3년(구속)·수익 추징 장비 전달책 이어폰·송수신기 전달, 시험 당일 실시간 정답 전달 위계공무집행방해(§137) 공범 징역형 가능 대리응시자 위조 신분증으로 시험장 입장·본인 행세·대리 응시 공문서위조·행사(§225·§229), 건조물침입(§319①), 위계공무집행방해(§137) 징역 10월 ~ 1년  집행유예 – 단건 의뢰자

1. 왜 외국인에게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특히 중요한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대부분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단계 — 형사 절차: 경찰 수사 → 검찰 처분(기소·불기소) → 법원 재판 2단계 — 출입국 사범심사: 형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통고처분·과태료 중 어떤 처분을 내릴지 별도로 심사 즉, 형사 결과와 체류(비자) 결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벌금형만

1. 왜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가 K-의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의원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정식 등록을 거쳐야 하고, 환자를 소개받을 때도 정식 등록된 유치사업자를 통해야 합니다. 문제는 실무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무등록 브로커와의 거래입니다. “환자를 데려다주면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준다”는 제안은 얼핏 단순한 마케팅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국인이 비자 조건을 어기거나 체류기간을 넘기면 ‘출입국 사범’이 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사 이후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 보호소에 가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 ‘출입국 사범’이 뭔가요? 출입국관리법에는 하면 안 되는 행위(불법취업, 초과체류, 허위초청 등)를 정하고, 어기면 벌을 주는 벌칙조항(제93조의2·제93조의3·제94조~제100조 등)이 있습니다. 이 벌칙조항을 어겼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입국 사범’입니다. 이들이 모두 출입국 사범입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원래 근로허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체류자격 위반(불법취업) 문제와, 산재보상 문제는 완전히 별개로 처리된다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장해등급이나 비용청구는 어느 시점에 챙겨야 하는지를 좀 더 쉽게,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STEP 1. 병원에서 산재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치면 우선 병원부터 가시는 게

서론 출입국·외국인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실제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인 마사지사를 고용했는데 단순 불법고용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성매매 사건으로 확대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불법고용이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처벌법이나 의료법 위반까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범죄수익 추징, 임대차보증금 몰수, 외국인의 강제퇴거까지